강제추행 사건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 알아보기

Question

강제추행 피의자 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건은 5월초에 발생하고(뒤에서안음) 하루정도뒤에 사과후 그 이후에도 평소같은 연락을 했고 7월말에 강제추행건으로 고소당한 후 송치됐습니다

1. 추가증거자료 제출이있는데 검찰송치되고 그냥 제출할 수 있는지

2. 피해자가 피의자 여자친구한티 고소 2주전 피의자랑 피의자 여자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청년주택 하는방법 도와줄티니 이사와라 같은아파트에 사는 친척도 자기가 도와줬다 라고 말을 한게 있는데 이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3.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정황이 있는것도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매일붙어다니는건 알고 있습니다

4. 벌금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나오게되는지 실형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

5. 사과는 불편했을수도 있겠다 라고만 말했고 도의적으로 사과한 상태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초기 관계 정황·사건 직후 행동·이후 상호 교류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혐의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으나, 세부 사실에 따라 기소유예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검찰 송치 후라도 추가증거는 검찰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기재해 방문·우편·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니 지체 없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 2주 전 피의자·여자친구에게 “같이 살자, 청년주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은 적대감이나 위협감이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한 공포·회피 행동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어서 방어 자료로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3] 초범이고 사건 직후 사과·평소처럼 연락 등이 입증될 경우 실형은 나오지 않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고 합의못하면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라면 300만~700만 원대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구조가 복잡하므로 무혐의 주장 vs 기소유예 목표를 변호사와 조율해 방향을 정한 뒤 진술·증거 제출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든 기소유예를 목표로하든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피의자를 조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및 불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금 상황이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실 텐데, 아직 검찰 단계라 충분히 대응 여지가 있고, 초범이라면 실형 위험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증거나 관계 정황처럼 당신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사기록이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본격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상담에서 구조를 잡아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당신 여자친구에게 “같이 살자, 청년주택 도와주겠다, 친척에게도 도움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이는 사건 당시 피해감정·두려움·혐오감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이후에도 선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포감 주장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제로 무혐의·감경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범이고, 반성 의사 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정황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경우 보통 수백만 원 선이지만, 정황이 잘 정리되면 기소유예나 감경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정리·정황 구성·검찰 단계 대응 방식이므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상담을 통해 전체 흐름을 확실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제출할 자료부터 검찰 조사 대응 포인트까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하며, 단순히 내기보다 의견서 형식으로 이 정황이 왜 유리한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 전 동거·주거 이야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선물·연락을 이어간 사정 등은 당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감정·진술 신빙성을 따질 때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동 무혐의가 되는 구조는 아니고 결국 쟁점은 당시 신체접촉의 방식·분위기·대화 내용입니다.

초범이고 단순·경미한 추행이라면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실형 위험은 크지 않지만, 성범죄는 벌금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은 증거·정황을 어떻게 엮어 주장할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니, 필요하시면 자료검토부터 의견서 방향 잡는 부분까지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할 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제출 자료와 정황 반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검찰 송치 후 추가 증거 제출 가능 여부
검찰 단계에서도 피의자 본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시 **의견서(증거 의미 설명)**를 함께 작성해야 증거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2 피해자의 ‘이사 제안·동거 제안’ 정황의 의미
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귀하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피해의 공포·반감 부재,

사건과 일상적 관계의 단절 없음
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선물·지속적 연락 정황의 효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 여부

관계 지속 여부
인데, 사건 이후에도 선물·지속적 연락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추행으로 인한 공포·회피·트라우마’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므로 유리한 정황입니다.

검찰은 이런 관계 지속 정황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4 벌금·실형 가능성
초범 + 경미한 접촉(뒤에서 안음) + 사후 관계 지속 정황이 존재한다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폭력성·계획성 없을 때 실형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은 통상 200~5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5 사과 진술의 영향
“불편했을 수 있겠다”와 같은 도의적 사과는 혐의 인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애매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에서 정확한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검찰에 자료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우편 등 송치된 검찰청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피의자 여자친구와 친분·접촉을 유지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직후 행동과 상관없는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초기 대응을 잘 한다면 강제추행은 통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벌금액은 사건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가 많습니다. 사과는 도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제출과 사건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인 경우 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속한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변호사 통해 가능합니다.
2.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초범이면 강제추행 대부분 벌금형이며,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대화 내용, 관계 경과, 주변 정황 등은 검사가 검토하므로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직전까지 피의자와 여자친구에게 이사·거주 관련 제안 등을 한 정황은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관계를 불편·공포 상태로만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방어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 연락·선물 정황 역시 피해자의 태도 변화 시점과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고소 전 관계가 좋았더라도 ‘그 행위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방어 요소 중 하나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신체접촉이라면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반성·재발방지 의지·관계 경과 등이 좋아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미 사과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 확답까지 받지 못하면 형이 높아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검찰 단계는 결과를 가르는 핵심 단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제출 방향, 진술 전략, 감경자료 확보를 정교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접촉 당시의 분위기·관계·행동 경위가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증거는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제출하기보다는 담당 검사 배당 후 변호인을 통해 정식 의견서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려면 사건 이후의 관계와 정황을 세밀히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피의자 또는 주변인과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당시 신체접촉을 ‘성적 침해’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후 관계 정황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접촉 당시의 명확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성, 최초 진술 시점, 사건 후 행동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의견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대체로 수백만 원 선에서 형량이 정해지나, 진술이 불리하게 인정되면 실형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증거 제출 순서와 진술 내용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논리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법정 판단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지금부터는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송치 단계라면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증거는 직접 제출 가능하지만, 제출 방식·시점·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사가 검토하여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전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동거 제안·주거 도움·친밀 관계 유지 발언을 한 정황은 ‘추행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과 모순되는 사후 태도’로서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선물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역시 피해자의 거부·불쾌감·공포감 부재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폭행·위력 요소가 약하며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형은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수준의 도의적 사과를 했더라도, 이는 곧바로 기계적 시인으로 보지 않도록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죄 또는 최소 처벌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즉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지희 변호사 · Answer

1. 추가증거자료 제출이있는데 검찰송치되고 그냥 제출할 수 있는지

추가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검찰에 바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소되기 이전에 빠르게 제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피해자가 피의자 여자친구한티 고소 2주전 피의자랑 피의자 여자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청년주택 하는방법 도와줄티니 이사와라 같은아파트에 사는 친척도 자기가 도와줬다 라고 말을 한게 있는데 이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피해자가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의 신체접촉에 동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중고를 제출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정황이 있는것도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매일붙어다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아니라 귀하의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준 것은 강제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하시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쪽에서 이차 피해를 당했다고 엄벌을 탄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벌금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나오게되는지 실형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5. 사과는 불편했을수도 있겠다 라고만 말했고 도의적으로 사과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신체적 접촉을 인정 하면서 사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거의 100% 라고 생각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만큼 추행 당시의 강제성·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사건 직후 정상적인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 고소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이후 질문자님 여자친구에게 우호적인 메시지·선물·주거 관련 제안까지 했다는 정황은 모두 피해자가 당시 추행으로 인한 공포·혐오를 즉시 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도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우선 고려되므로, 방어 근거로 참고될 뿐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담당 검사실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전 언행, 연락 패턴, 선물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불편했을 수 있겠다” 정도의 사과만으로는 진정성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보다 구체적 사과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추가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하고, 수사기록 흐름에 맞춘 의견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자료 정리와 진술 구조를 맞추는 작업까지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뒤,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피룡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검찰송치가 된 이후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나요? 
-경찰 피신조서 등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확인하고 검찰대응 등 구체적인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진행 가능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면 번의하고 피해회복 후 기소유예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초범이라면 더더욱 혐의인정을 해야 하는 사건이면 최대한 선처 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추가 경찰 또는 검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전문 변호사 허동진입니다.

검찰 송치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불기소(혹은 아예 방향을 전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1. 추가 증거 제출 및 활용

제출 방법: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후이므로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의 중요성: 피해자가 고소 직전까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이사 권유, 선물 제공, 지속적인 연락을 한 정황은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느꼈어야 할 수치심이나 공포심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고소의 진정성 및 강제추행의 고의/강제성을 다투는 최고의 방어 논리가 됩니다.

2. 처벌 가능성 (초범)
실형 가능성: 폭행/협박의 정도가 미약하고 초범이며, 제출하는 증거(사건 후 친밀한 관계 유지)가 강력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시 재판을 가는경우는 종종있어 대응이 중요합니다.

목표: 불기소가 가능한지 상담후 어렵다면, 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낮은 벌금형(수백만 원대 예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대응 조치
즉시 변호사 선임: 피해자의 모순된 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으십시오.
혹여나 불리할것으로 보이면, 형사조정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준비: 사과(도의적 사과)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사 제안, 선물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단계부터 대응하면 할수 있는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기회이므로, 연락주십시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변호인을 통해 또는 직접, ​유리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또는 '피의자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불과 2주 전에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같은 아파트로 이사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귀하의 행위를 성적인 침해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공포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귀하의 여자친구를 통해 귀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정황(선물, 지속적인 연락 등)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귀하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벌금액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귀하가 제출할 증거들(사건 후의 정황 등)을 통해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벌금액이 크게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검찰송치후에도 추가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처벌의 수위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사례를 방어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검찰 송치까지 되신 상황에서 무척이나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의 실제 피해감정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정황들, 즉 사건 직후 사과를 받고도 평소처럼 연락을 지속한 점, 사건 이후에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들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반응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는지,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초범이시고 도의적 사과도 하신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구체적 수위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사과 당시의 정확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성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사건이 공정하게 판단되어 의뢰인님께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단계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일정 기간 정상적인 연락을 유지해 온 정황, 고소 시점의 시간차,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행의 고의성 및 강제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자료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피의자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보인 우호적인 언행이나 선물, 연락 내용 등은 당시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정황증거로서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황만으로 무혐의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드물게 실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 여부, 사과의 진정성, 전후 관계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과를 도의적으로만 표현하셨다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재정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추가증거자료는 검찰송치되고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 직전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같이 살자고 하였다면 불리한 정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과한 부분 때문에 정황적으로는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이미 송치가 이루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끝났더라도 검찰은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담자분이 가진 자료는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정식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직전까지 상담자분과 여자친구에게 친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 관련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사건 당시 관계의 성격과 피해자의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후 친밀 행동이 있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고소 이전에 일상적 교류가 지속됐다는 점은 고소 경위나 신빙성 평가에 일정 부분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담자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정도 동일하게 맥락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결국 검찰은 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 확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과 자체는 유죄의 전제는 아니고 관계의 흐름 속에서 도의적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진술로 보완해야 하며, 사건 후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진술 강도에 따라 벌금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벌금 자체도 적지 않은 수준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검찰용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추행 당시의 신체 접촉 방식과 정도, 사후의 관계 양상,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방어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 의견서 제출가능합니다.

2. 추행 이후 해당 발언을 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3. 이 부분도 유리한 상황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초범이고 추행 정도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 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5.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추가 증거제출은 모두 검찰 수사 중이므로 검찰에 제출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피의자 사는 아파트에 오게 된 배경, 사건이 후 여자친구와 선물을 주고 연락한 정황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오히려 장소적으로 근접하게 살고 있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가까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더 죄질 나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자의 의사와 추행 정도 등에 따라 구공판이 될 수도 있고, 구약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을 다하여 합의 완료 후 기소유예 등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도의적 사과에 그치지 않고, 위로금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는 검찰 송치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 제출 가능하며, 다만 어떤 증거를 어떤 취지로 제출할지에 따라 혐의 인정 및 부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이후 관계, 선물 및 지속적 연락 정황 등이 유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제시하면 오히려 2차 가해 주장으로 역효과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 실형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 처벌의사 및 증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절대 섣불리 인정 또는 부인 입장을 정하지 마시고, 송치 기록 분석 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즉시 상담예약 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하며, 피해자의 사건 후 행동(동거 제안, 선물 등)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성이나 피해 감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검찰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은 가능하며 사건 경위를 보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고소 이전에 주거 문제를 함께 논의한 정황이나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연인에게 선물과 연락을 이어간 사정은 전체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요소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의 단순 추행이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의 정리와 주장 방향을 점검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추가 증거가 있다면 주임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사과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후 사이가 좋다는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아무리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4.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도 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6.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