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LH의 개입 및 이자 청구 (질문 1) LH의 강력한 개입: 임차권등기는 본래 보증금의 주인인 **LH의 명의(또는 LH의 위임)**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LH 법무팀이나 담당자에게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다"고 알리면, LH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반환 시 **지연이자(법정 이자)**를 청구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해결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보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귀하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와 계약 해지 순서 (질문 2) 순서가 반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2월 1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타이밍: 11월 1일에 통보하셨으니 2월 1일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순 이사 전까지 등기 결정문이 나오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즉시 LH 전세임대 지원센터(법무팀)에 전화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를 했으나 집주인이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월 중순에 꼭 이사를 가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LH의 승인과 서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