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 주술 대행 사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티비에서 나온 일본 저주대행을 보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 주술서에게  저주대행을  3개월간 330만원을 내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대상자의 사진만 있으면 된다했고  성공률은 90프로가 넘고 입증없는 성공사례에 대해 말을 하였고 저는 그말을 믿었습니다 약50회정도 저주대행을 하였고  짦게 10분내외의  저주대행 영상을 보냈습니다 2년이 다 되가도록 전혀 효과가 없었고  환불은  안된다 허였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저주 대행'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넓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성공률 90%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공 가능성을 약속​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범주를 넘어, 마치 ​객관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약속하며 과도한 대가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초자연적 효능을 내세워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실제로 굿이나 주술, 미신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객관적 근거 없는 말을 반복하며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애초부터 속일 의사(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330만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했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당시 대화 내역, 광고 문구, 영상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가능하면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야 하고 고소 절차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사기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구체적인추가증거를 확인하여 준비할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속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텐데, 이를 이용당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무속 행위는 법적으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2.사기죄(형법 제347조)성립 요건은 '기망(속이는 행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속인이 굿을 해주고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진정으로 그 의식을 행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적 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마치 상품을 팔듯 "90% 성공 보장" 등의 구체적인 수치로 현혹하거나, 실제로 의식을 행하지 않고 영상만 조작해서 보낸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공률 90% 보장"이라고 말한 카톡/문자 내역, 입금 내역, 그리고 보내준 영상이 조작되었거나 재탕(다른 사람에게 쓴 것)인 흔적을 찾으십시오. 형사 고소 전, "귀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성공률로 나를 기망했다. 이는 전통적 무속 행위를 넘어선 상행위 사기다. 3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다만,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보다는 일부 반환 합의를 목표로 하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