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용돈 받으면 법적 문제 없을까?

1. 결론 및 핵심 판단 소개글에 금전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성적 행위의 대가로 인식했다면 성매매 알선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영상·대면 요구가 없었고 순수한 금전 요구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성매매처벌법은 금전과 성적 행위를 교환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단순히 금전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약속된 행위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했다면 대화 전체를 제출해 금전 요구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만 전달했고 추가 요구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선입금 없이 신고만 한 경우 수사기관도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금전 요구를 하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반환 여부와 경위에 따라 민사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