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면서 섹파 요구,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전에 동일한 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매음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말을 해야 하고,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사귀던 사이였고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가 거부했고, 그 상황에서 남자는 "헤어졌고, 사귀지도 않을 것인데 왜 만나야 하느냐"는 의미에서 섹파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해도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도 높고, 받아줘도 단시간 내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간의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대화의 내용과 사건 당일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통매음 피해자 대리인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의뢰인 분에게 드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행동이 정말 괘씸하네요, 일방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성적수치심 등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고 사안입니다. -모욕은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은 성폭법상 통매음 등 혐의적용은 가능합니다. 대체 어떻게 질문자님을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돕겠습니다. -고소가능하고, 다만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법적 심적 압박 등 최대한 먼저 가해볼 수 있고, 상대방 반응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화 전 조건부 합의 형식으로 컨택해드리고, 피해회복 또한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연락 및 접근금지 또한 진행 가능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피해자분의 권리확보를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 등 지금부터 함께 할 것이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등 저희가 검토해드릴테니, 현실적 자문부터 받으시고 법적절차 진행 등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