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지급해야 할까요?

Question

스로틀 전기자전거로 인도 주행 후 심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연락을 기다렸고 결과적으로
오토바이는 전기자전거(저)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온 몸이 아프니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경찰은 사고 위치 방향으로 찍히는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연락 준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딪히지도 넘어지거나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을 주는게 맞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합의금 300만원을 바로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실제 충돌이 없고, 상대가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지지도 않은 경우,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CCTV 확보·경찰 조사 결과가 먼저이며, 과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가 인도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진입하려고 한 것만으로 오토바이가 300만원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입증 부담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가 보상받으려면
• 급브레이크가 ‘불가피했다’는 사정
• 실제로 넘어지거나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 병원 진단서(상해 진단)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넘어짐이 없는 단순 통증은 손해로 보기 어렵고, 과잉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은 절대 먼저 합의금 지급하지 말고, 경찰이 CCTV 분석 후 연락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경찰이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비접촉·무충돌·무낙상 사건에서 300만원은 과도하며, 실무에서는 50만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계속 요구하더라도 “CCTV 확인 후 판단하겠습니다”라고만 답하면 충분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측에서 3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질문자께서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인도 주행·횡단 여부, 오토바이의 주행 상황, 실제 급제동의 원인 등은 모두 영상 없이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급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질문자의 도로 진입 방식,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여부, 그리고 급제동이 불가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더 큰지, 또는 상호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가 넘어지지 않았고 차량 손상이 없다면 3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의 영상 확보 및 과실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측이 주장하는 신체 통증이나 손해가 실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법적 책임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