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연예인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여부

Question

특별한 사건은 아닌데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사진을 배경으로 감성 글귀를 작성해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감성 글귀를 작성하고 계정을 키워서
책을 출간하고 그 계정에서 책을 홍보한다면
이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신중하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 결론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계정을 키워 책 출간 및 홍보에 활용한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의 법적 문제

연예인 사진은 촬영한 사진작가나 소속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연예인 본인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 입장에서 팬들의 자발적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묵인하는 경우가 많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 상업적 이용 여부

단순히 개인 계정에 감성 글귀와 함께 올리는 수준이라면 권리자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팔로워를 모으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고 홍보한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책 자체에 연예인 사진이 없더라도 계정의 성장이 연예인 사진에 기반했고 그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 결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준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이후 이를 이용하여 책을 출간하고 그 책에 연예인 사진이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고, 다만 책 홍보만 하는 것이면 역시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연예인 사진은 그 사진을 찍은 사람(사진작가)이나 소속사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또 연예인의 얼굴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게시하는 것은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입니다. 다만 소속사 입장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사진은 '무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참아주는 것)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소할 실익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2."계정을 키운 뒤 책을 홍보하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속사의 '묵인'이 '법적 대응'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귀하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팔로워를 모으고, 그 트래픽을 이용해 본인의 수익(책 판매)을 창출했다면, 이는 '타인의 성과(연예인의 명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책 표지에 연예인 사진이 없더라도,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된 유입 요인이 '연예인 사진'이었고, 그 계정의 주목도를 이용해 책을 판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