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성년후견인 없이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매매 대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유언 공증은 매매 권한이 아닙니다 둘째 아드님이 제시한 '유언 공증'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일 뿐, 살아계신 현재 시점에서 집을 팔 권한(대리권)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후에 받을 재산을 미리 팔아치우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2. 가장 큰 리스크: '의사무능력'에 의한 계약 무효 할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다른 자녀들(상속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여 둘째가 맘대로 팔았다"**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집을 뺏기게 됩니다. 3.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타협 불가) 부동산과 매도인 측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뗀 **'본인 발급'**분인지 확인하십시오. (대리 발급이라면 진행 중단) 의사 능력 입증: 계약 당일, 할아버지가 매매 의사("내 집을 얼마에 누구에게 판다")를 명확히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성년후견인이 없다면, 나머지 자녀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매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중에 100% 분쟁이 생깁니다. 요약: 둘째 아드님이 성년후견인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도 못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