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정보공개포털 '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112 신고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지금껏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전담한 만큼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1,000-3,000만원)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히 '이혼소송'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 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반복된 폭력과 통제 속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해오셨다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용기에 존경을 표하며,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반복적 폭언·폭행, 자살암시, 가족카드 해지 등 경제적 통제는 민법 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112신고 3회, 정신과 상담기록, 카톡 폭언 내역은 모두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13년 정도이기에, 전업주부셨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기여도가 인정되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에서 통상 절반 가까이 받으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제안한 30만원은 파렴치한 수준입니다. 세후 소득 480만원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이 적정하고, 자폐스펙트럼 자녀의 특수교육비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폭력의 반복성과 정도를 고려할 때, 2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 확보입니다.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주양육자셨고,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자녀의 복리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고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12신고 내역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 이혼상속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해왔고, 특히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가족카드 해지로 생활비를 차단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 가정폭력을 행사해 아내가 멍이 들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동법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이 차키를 빼앗아 자폐 자녀교육을 방해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남편 월소득 구간의 평균 양육비는 128만원이기에 전업주부였던 질의자님이 부담할 양육비를 공제하면 최소 월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아이의 자폐로 인해 발달센터 교육비등 특별 양육 및 상담 치료 비용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사정을 반영해 추가로 양육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서 전업주부라도 10여년 이상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되기에 35-40% 내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경찰112에 신고하신 자료(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 대하여는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해당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므로(단, 112신고 처리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역산 1년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원을 발급받고, 임시조치가 있었다면 그 결정문도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소송제기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 진행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혼인기간이 13년가량이고, 가사와 아픈 아이를 양육한 사정 등은 재산분할 시 귀하의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은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고 위 금액들을 합산한 후 귀하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아이의 상황과 친정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이 480만원 가량이면 최소 7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남편의 폭행과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편의 태도로 보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5. 112신고기록은 관할 경찰서 또는 전자민원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과격한 태도로 보아 대화를 통한 협의 이혼 진행이 어려워 보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며,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당했다는 점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경찰 신고 내역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의뢰인님께서 전업주부 생활하여 소득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13년간 혼인 생활하며 자녀를 출산하였고,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충실하였으므로 의뢰인님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평소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점, 남편의 가정 폭력 및 폭언으로 이혼하는 점, 자녀가 의뢰인님과 함께 살길 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진행한다면 친권, 양육권 확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남편의 월수입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남편의 소득과 자녀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50~200만 원의 양육비가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남편의 조건은 터무니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13년 차 전업주부로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녀를 홀로 전담하여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 및 자살 소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ㆍ 현재 남편은 의뢰인님의 경제 활동 부재를 핑계로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하고 월 3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카드 해지와 차량 회수 및 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 악의적인 유기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통제는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이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의뢰인님이 홧김에 보낸 한 번의 메시지는 남편의 지속적인 유책행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ㆍ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13년 이상의 긴 혼인 기간과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한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므로 남편의 억지 주장과 달리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에서 50퍼센트 수준의 재산분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ㆍ 자녀가 아빠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친정의 탄탄한 보조 양육 환경이 존재하므로 양육권 확보는 확실시되며 양육비 또한 남편 소득과 자녀의 치료비라는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산정표 기준보다 대폭 증액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ㆍ 남편이 아이의 치료마저 방해하며 생활비를 끊은 행위는 아동학대 소지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위자료 산정에 가산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ㆍ 112 신고 내역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형태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ㆍ 이혼 소송은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으나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비용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첫 단계부터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한 승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니 위자료 3천, 재산분할 부부 순자산의 50%, 양육비 120만 원 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12신고내역은 1년만 보관됩니다. 우선 신고하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담자가 지정될 것이니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임시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 대략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날 임시양육비가 결정되니 그 달부터 매달 임시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남편분의 가정폭력 및 부당한 대우들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내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상대방명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위 두 가지 이혼 방식은 이혼 조건에 관해서 부부가 협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위자료,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지급 거부하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이 선택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폭력적 성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이때 신고한 기록은 사건을 신고한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 내역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 유지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돈을 벌지 않고 집안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서 3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 13년인 점에서 50% 이상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5. 친권, 양육자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인 점,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아이에게 위협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 경제 능력, 양육 장소, 환경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배우자가 제시하는 30만 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6.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같은, 상대방의 반복적 폭언 및 폭행, 경제적 통제는 민법 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112신고, 정신과 상담기록 및 카톡 폭언 내역은 모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이 13년 정도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기에, 의뢰인님께서 전업주부이신 것고 관계없이, 5대 5 이상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양육비의 경우, 약 10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상대방이 제안한 30만원을 수용하시질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