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송치 결정, 잘 끝난 걸까요?

말씀하신 정황이라면 사실상 사건은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된 상태로 보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렌식에서 영장에 적힌 범위 외 별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선별된 영상이 본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둘째, 고소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며, 실제로 “합의 + 동의 있었던 정황”이 함께 인정되면 불송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담당 형사가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송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결론을 암시한 것으로, 이미 내부 검토까지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형식 절차가 있어 통보까지 며칠–1~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결정문이 나오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그전까지 추가 소환이나 별도 문의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위험 요소가 거의 없고 불송치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더라도 특별히 할 것은 없고,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3줄 요약 1. 포렌식·진술 일치 + 합의·처벌불원 → 불송치 요건 충분. 2. 형사의 발언은 사실상 결론을 알려준 것으로 위험요소 거의 없음. 3. 며칠 내 불송치 통보만 기다리면 되고, 추가 대응 필요 없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동의없이 찍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촬영 등 카촬죄가 아닌데, 합의 등 처벌불원은 왜 진행하신건가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 등 진행이 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스탠스가 아니었나요? 구체적인 진술 및 과정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찍은 것 같지가 않다면 동의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고 따라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데, 합의 진행이 된 것인지 말씀주시면 판단해드릴게요. -불송치면 잘 끝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분명한 실무적 자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송치 예상됩니다. 송치시 즉각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움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관련하여 수백건의 경험이 있습니다. 불송치 받은 경험 매우 많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끝까지 긴장하셔야 합니다. 미리부터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보복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찍었지만 추후 삭제를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3.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필요적으로 따라오면서 수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영상의 존재 여부등에 관하여 적극 방어하여야 합니다. 5.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답변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