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조율,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농구 경기중에 부디치게 되어 사과를 했지만사과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시한다고 화를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과정에 멱살 1회 제기억으론 친기억이 없는데 칠려고 하는 정도 2~3회 부상이나 흔적도 없이 경미하고 112신고후 경찰관이 합의를 권고하여 할려고 했지만 피해학생은 처벌을 원한다하고 농구를 같이 했던 편을 목격자 진술을 유도하여 저는 가해자 되었고 아직 경찰관 조사는 받지 않았고조사받을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통화후 피해자는 대학생이며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150만원 합의를 요구하여 과하다고 생각되어 조율을 원했지만 경제적 개인사정을 얘기했지만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여 어떤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이 안서요  
수사관은 합의를 권고하는데 저같은 경우 혹 합의 실패후 어떤대처를 해야 될까요?

배한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쟁점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인 실랑이·스포츠 상황에서의 충돌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멱살을 한 차례 잡은 점, 때리려고 한 동작은 있었으나 실제 상해나 흔적은 없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 또한 주장하면서 15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면 좋다’는 취지로 권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요구받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 여부·상해 유무·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통상 벌금형으로 진행될 수 있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반성문 제출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합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으니, 
필요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합의를 해야 할지, 안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즉,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책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전이라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이후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 또한 불리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이 또한 전과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현실적 여건을 솔직히 설명하고 분할 지급, 금액 조정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율을 시도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형사 처분에 대비해야 하므로, 초범이라는 점, 쌍방 다툼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점, 물리적 접촉이 경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멱살을 잡은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 전력(전과)이 남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150만원은 과도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0만~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다소 높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웅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부가됩니다. 합의는 일단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경찰이 합의를 권고했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라는 취지입니다.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4.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분납을 못받아 들이겠다면 합의는 결렬되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마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문의주시는 분이 학생이면 부모님과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합의금 맞춰주고 형사전과는 안남기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농구 경기 중 몸이 부딪힌 뒤 말싸움과 멱살·폭행 시도 상황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피해자 쪽에서 150만 원 합의를 요구하는 단계라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 사건은 ‘단순폭행’ 영역이라서 상처나 진단서가 없는 이상 실형까지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고, 폭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일방 가해인지 서로 실랑이였는지, 누가 먼저 격하게 나왔는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와 그 편을 든 목격자의 진술이 다소 일방적이더라도 의뢰인 진술·CCTV·주변 정황과 어긋나면 그만큼 신빙성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은 결국 국가(검사) 쪽에 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서는 “부딪혀서 먼저 사과했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상대를 실제로 때린 기억은 없고, 다툼 자체도 길지 않았으며 다친 곳은 없었다”는 식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시고,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쪽에서 유도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침착하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합의금 150만 원은 상해·진단이 없는 단순폭행 사건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경제 사정을 솔직히 말하면서 50만~100만 원 선에서 분할지급 등 대안을 제시해 보실 수 있고, 설령 합의가 꼭 안 되더라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사과와 조정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올라간 금액을 무리해서 맞추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넷째, 만약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초범이고 상해가 없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나온 짧은 실랑이였다는 점, 경기 중 부딪힘에서 출발해 이미 사과 의사는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은 삼가며 수사·재판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려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