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 형사조정 합의 결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폭행을 당하시고 코뼈 골절과 치아 손상까지 입으셨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턱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했다니 의뢰인님께서 느끼셨을 분노가 무척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배우자분은 상해진단서 3주의 상해를 입으셨고 코뼈 골절 수술과 치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 결렬 후 검찰에서 엄벌 처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안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를 충실히 받으시면서 모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한 가압류 필요성은 있는지,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민사소송 제기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여러 폭력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고, 배우자분께서 하루빨리 치유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와이프분이 심각한 폭행 피해를 입으셨고, 형사조정에서도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와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형사조정 결렬 → 형사사건은 정식재판 또는 약식기소로 진행 조정이 불발되었으므로 사건은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 절차 로 이어집니다. 코뼈 골절·3주 진단이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며, 처벌 강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2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100% 가능합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되었더라도 민사 청구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뼈 골절 수술 치아 손상 및 임플란트 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까지 포함하여 3,000만 원 이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거와 증거는 진단서(3주) 병원 수술 계획서 치과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자료 등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3 민사소송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방식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변호사 비용 후불(분할)도 가능한 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입니다. 상대가 500만 원만 주장하고 사과도 없다면 ➡ 민사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형사조정이 결렬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수술 및 치료 내역, 관련 비용 영수증, 경찰·검찰 기록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범위와 입증 자료를 정리해 청구액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청구 항목과 증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납 조율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