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스토커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을 때 대처법

Question

8년전부터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일방적인 문자, 그리고 연락처를 바꾸면서까지 연락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차단하고 지운 상태라 알수없지만 카톡으로 온 내용들은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연인인척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좋은 사람이 될꺼다 라는식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처를 바꾸어가며 일방적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 허위 소문까지 퍼뜨린 전형적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단순 집착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식의 반복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연락’에 해당하여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연락처 변경에도 계속된 연락 시도 ② 허위 소문과 명예훼손 정황 ③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입니다. 특히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고의성과 지속성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며, 피해자 주변에 “연인인 척” 소문을 낸 행위는 스토킹뿐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사실은 피해의 현실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응은 즉시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하고, 경찰에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과거 문자, 연락 시도 기록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주변에 퍼진 소문에 대해 기억하는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의 불안·공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 정리, 보호명령 신청, 명예훼손·협박 등 추가 범죄 병합 여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자친구분께서 겪으셨을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연락처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대학 시절 연인인 척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빠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비록 현재 상대방의 번호를 모르더라도 보관 중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 상황인 만큼 형사 고소와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물리적인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신변 보호가 시급하며,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의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어 단호한 법적 대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변호사를 통해 과거의 피해 사실부터 최근의 연락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멈추지 않는 괴롭힘을 끝내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연락 등 지속적인 강제연락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연락처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상대방 특정이 된다면 고소하기 전 조건부 합의 등 먼저 시도해볼 수 있고, 다만 여자친구가 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 등 지금부터 함께 할 것이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등 저희가 검토해드릴테니, 현실적 자문부터 받으시고 법적절차 진행 등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스토킹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미루지만, 실제로 스토킹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은 물론, 주거·직장 등 일정 범위 내 접근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즉, 고소만으로도 스토커는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 앞에서 행동을 멈추게 되고,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스토킹이 장기화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커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출 이유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이 구체화되는 순간 스토커의 행동 패턴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면 연락을 줄이고, 조사가 시작되면 태도가 바뀌며,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접근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는 고소를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고소가야말로 상황을 종결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용히 스토킹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스토커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되며 대응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을 반복하고, 심지어 연락처를 바꿔도 다시 찾아내어 접근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시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나 메시지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 전까지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8년간 지속된 장기 스토킹이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신고 시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제출하시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지웠더라도 통신사를 통해 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학교 시절 연인인 척 소문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이를 알고 있던 동창들의 진술을 확보하시고,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도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접근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2021. 10. 2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후의 범행은 스토킹범죄로 처벌 가능하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경우 잠정조치가 가능하여 추가 연락, 접근이 금지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여자친구분이 8년 동안 쫓기듯 지내셨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셨을지 먼저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상황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고, 대학교 때는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낸 점,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점을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과거의 “연인인 척” 소문은 형사상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성립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수사가 시작되려면 피해자인 여자친구분이 카톡 내용 전체 캡처, 과거 소문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이름, 정신과 진료기록(진단서·약 처방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스토킹의 ‘지속성’과 정신적 피해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스토킹 전담 창구에 가서 지금까지의 경위와 자료를 내고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스토킹 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하면, 수사와 별도로 일정 기간 그 사람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바로 추가 처벌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그 남자의 반복된 스토킹과 허위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일단은 증거와 진료기록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보호명령,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번에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 여자친구분이 더 이상 혼자 두려움 속에 버티지 않으셔도 되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과거에는 대학교 시절 ‘연인인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소문을 낸 부분은 명예훼손, 모욕 등도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오래된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 “사랑한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지속적 접근·연락으로서 법이 보호하는 스토킹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현재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백업해 두시고(프로필, 아이디, 대화방 이름까지 포함), ②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약 처방전 등도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 사람의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차단해 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도, 카카오톡 아이디·닉네임, 친구추천 내역, 과거에 본명·학교 정보가 드러난 메시지 등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신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스토킹 피해 상황으로 보이고, 저도 유사한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 방향(고소장 작성 방향,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 보호조치·신변보호 신청, 추후 민사청구 가능성 등)은 실제 카톡 내용, 과거 정황, 현재 정신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 봐야 구체적으로 조언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 안전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자료를 챙겨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허자인 변호사 · Answer

1. 가장 먼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여자친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해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학교 시절의 행위는 (공소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으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시일을 따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형벌이 구형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고소 후 합의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하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매우 큰 금액을 받아내는 것으로 정하여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 없이 담당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경찰서 조사동석, 합의 진행 등을 전부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여자친구분의 상황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8년에 걸친 지속적 스토킹과 반복적 접근 행동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연락처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며, 심지어 대학 시절에는 연인 사이라고 허위 소문까지 퍼뜨린 정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현재 확보된 카톡 메시지 전체와 과거 기록,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카톡 계정 정보, 프로필, 이전 번호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대응은 형사 고소를 통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 요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 긴급 신고 연동 등 실질적 보호 조치가 바로 적용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민형사상 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토킹은 일반 사건보다 법적 위험이 훨씬 커 검사와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만큼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분이 수년간 특정 남성으로부터 반복적 연락과 연인관계 오인 유포로 피해를 받아온 점에서 이미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불안감 유발 행위’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락처를 바꿔가며 접근한 사실, 대학교 시절 타인에게 연인관계라고 허위로 말해 평판을 훼손한 정황, 최근까지 카카오톡을 통한 일방적 메시지 발송 등이 모두 누적되면 형사 절차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확보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학교 시절 주변인 증언,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기록 등을 정리해 스토킹 신고와 병행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요소까지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번호를 모르더라도 카카오톡 발신 정보만으로 수사기관은 가입 계정을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분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경찰에 즉시 스토킹 신고를 하여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접근금지와 통신차단을 포함하므로 일단 안전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과거처럼 지속적 접근을 시도하면 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해 사안 통제력이 커집니다. 상담자분이 해야 할 일은 증거 정리와 보호요청을 도와주고, 상황이 복잡한 만큼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조치 신청과 진술 구조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신과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명백한 스토킹 범죄:​ 8년간 지속된 일방적 연락, 연락처 변경을 통한 접근 등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정신과 진료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즉시 경찰에 고소:​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잠정조치' 신청 필수:​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잠정조치'를 경찰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한 후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분의 사례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연락·접촉·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즉시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톡 내용, 연락 시도 기록, 번호 변경 추정 정황, 과거 대학 시절 허위 소문 유포 등은 모두 증거가 되므로 안전하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 1차 서면경고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까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은 가중처벌 및 보호조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8년 이상 반복된 스토킹, 지속적 메시지 발송, 번호 변경 후 재접촉, 과거 연인 행세 소문,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 연락

번호 변경 후 재접촉

일방적 호감 표현

주변인에게 허위 연인관계 소문
은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지속적·반복적 불안·공포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까지 있다면 피해의 중대성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2 경찰 신고 → 접근금지·잠정조치 가능
지금 바로 가능한 절차는

스토킹 신고

경찰의 피해자보호조치 신청

검찰·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잠정조치)
입니다. 상대방 번호를 몰라도 카톡 프로필·메시지·계정 정보로 특정 가능합니다.

✅3 과거 ‘연인 행세 소문’은 명예훼손·모욕죄 병합 가능
학창 시절 주변인에게 연인이라고 떠벌린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내원 기록은 스토킹 피해의 인과관계, 고통, 위험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스토킹 고소 + 명예훼손 병합 + 접근금지 조치가 가장 빠르고 강력한 대응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의 성립
가해자가 8년간 일방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연락처를 변경해도 계속 연락하며, 대학 시절 연인인 척 소문을 퍼트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2. 즉시 가능한 조치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또한 보관 중인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스크린샷과 함께 날짜·시간이 표시되도록 보존하시고,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기록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의 잠정조치 및 손해배상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씩 최대 2회 연장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또한 민사상으로도 8년간의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판례는 스토킹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있는 경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권고사항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황준웅 변호사 · Answer

1. 현재까지 스토킹이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전에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신청 필요해 보입니다.

2. 긴급응급조치 신청 이후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로 첨부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3.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신과 진단서등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민사소송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8년 동안 연락처를 바꿔가며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에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반복적 스토킹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그 피해는 이미 일상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감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한 점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피해의 실질적 중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수사 단계에서 신빙성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즉시 경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112를 통해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상대방의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주변에 퍼진 소문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상담일지, 치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신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연락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분 사례는 이미 ‘지속적 연락·감시·접근 시도’가 반복된 상태라 스토킹처벌법상 금지된 행위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상대가 번호를 바꾸며 연락을 지속했고, 대학교 시절 허위 연인관계를 퍼뜨린 점까지 보면 단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스토킹은 반복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 번호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도 카톡 내용만으로 상대의 행위가 특정되므로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카톡 메시지, 과거 소문으로 인한 피해 정황, 정신과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 기록은 정신적 침해가 현실적이라는 근거가 되어 향후 접근금지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휴대전화·메신저 연락 차단을 강제하고 접근금지를 명령합니다. 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상대 신원을 추적하므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은 장기화될수록 피해자의 불안이 커지므로 조속히 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개시 요건은 충분하고,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병행되니 여자친구분이 혼자 견디는 상황으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여친분 상황은 이미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메시지 발송’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8년간 반복된 연락, 일방적 사랑적 사랑 고백 메시지, 과거에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린 점까지 모두 중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됩니다. 여친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정신적 피해·불안 유발이 처벌·보호조치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번호를 모르더라도 카톡 아이디, 메시지 내용, 대화 기록, 과거 소문으로 인한 피해 정황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2] 즉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톡 메시지·연락 패턴·과거 소문 정황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둘째, 피해자 명의로 경찰에 스토킹 고소를 하면 경찰은 가해자 추적, 임시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긴급 신변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자친구분의 정신과 진단서·치료 기록을 확보해두면 향후 형사처벌과 보호명령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를 모른다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경찰은 카톡 계정·기기정보 등을 통해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늦추지 말고 정식 스토킹 고소와 보호조치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조력 고소 대리 및 보호조치 요청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스토킹처벌법 정비가 잘 되어 있기에 상대는 연락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정섭 변호사 · Answer

1. 해결방안
의뢰인분께서 법적대응을 마음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8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형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여자친구분께서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여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보전절차도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법적대응의 필요성
8년 동안 이어진 스토킹범죄이기에 단순 형사고소로는 상대방의 행위를 멈출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과 보전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압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여자친구분께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시기에 이 사건의 경우 법적대응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3. 법적대응을 위한 변호사 상담 이전에 해아할 일
8년 동안 이어져온 범죄 과정에서 여자친구분께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절의사를 수없이 밝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명백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분께서 거절의사를 밝힌 카톡이나 메시지 등을 미리 캡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측의 제안에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스토커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여자친구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여자친구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방적인 연락과 허위 소문으로 여자친구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다니, 의뢰인님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답답함이 무척이나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8년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연락처를 바꿔도 다시 찾아내어 연락하며, 허위로 연인관계를 유포한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명백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은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년간의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뿐 아니라 과거 소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현재 확보하신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과거 피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성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님과 여자친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어 여자친구분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고, 의뢰인님께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여자친구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분과 같은 경우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연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연락 및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함께 추가 위협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며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경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협박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면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접근금지 등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 연락 등은 범죄에 해당하며 증거인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연락, 허위의 연인관계 주장, 정신적 피해 유발이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도 확보된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정리해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 접근, 연락, 감시, 명예 관련 언동을 모두 규율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처 변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인관계를 유포한 정황은 반복성과 위해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신과 치료 경위는 피해 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과거 소문 피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플랫폼 계정 정보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에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나 접근 제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연락을 피하고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향후 협박성 발언이나 접근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패턴이 오래된 만큼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한승호 변호사 · Answer

1.  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연락이 와 괴롭히고 있는 상황으로 악질적이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지금까지 보낸 메시지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