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이 느끼실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수사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의뢰인님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용 횟수, 금액,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셨는지, 총 이용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환전 내역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금전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의 불안함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