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환불받는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개인 과외 2회 총 4시간을 18만원으로 먼저 입금했는데 1회 과외를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1회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과외 시작전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환불이 되냐 물어보니 규정상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도 자기가 사전에 공지 못한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2회분 과외 비용 18만 원 중 1회만 수업을 받고, 나머지 1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셨으나, 과외 제공자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전 환불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이행된 수업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인 교습 또는 과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일부만 수강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면계약서나 약정이 없다면 이러한 표준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수업 전 환불 규정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해석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남은 1회분(9만 원)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환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과외 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정식 전달한 후, 협의가 불가할 경우 소액사건소송 등을 통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도 있으신데 환불 문제까지 생겨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1회는 수업을 받으셨고, 남은 1회분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１. 남은 1회 수업료 환불 가능성
개인 과외는 과외 선생님과의 민사상 용역·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진행된 1회 수업에 대한 대금은 정당하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제공되지 않은 1회분은 질문자님이 중도 해지를 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을 못 하게 된 손해·준비비 등 “현실적인 손해”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환불 규정이 설명·합의된 바 없다면, 남은 1회분 전액을 환불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２. 실제 대응 방법과 위법·처벌 여부
환불 규정 공지도 없이 “규정상 환불 불가”라고만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환불 규정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1회분에 대해 환불을 원한다”는 취지를 차분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적 절차는 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계속 분쟁이 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소액사건 등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과외 선생님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３. 계약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실무에서 과외·PT·학원비처럼 선입금 구조인 서비스는 “미제공분 환불”과 “위약금이 과도한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보통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금은 인정하되, 남은 회차 전액을 환불 없이 가져가는 것이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사안도 1회분은 선생님 몫이 되지만, 남은 1회분까지 전부 환불 불가라고 못 박는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신 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해 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과외 환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약합니다. 선불 형태의 교육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원칙으로 보며 특히 개인 과외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1회분에 대한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전 고지 누락을 인정한 이상, 계약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회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식 환불 요청을 남기고, 거부 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는 아니고, 환불 거부가 지속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만 인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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