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사지 운영 중 경찰 단속, 출입국 조사 대응 방법은?

Question

2차포함가격이 아니고 일반 태국건전마사지만하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근데 경찰 ,출입국 합동단속하는데  단속을 맞았습니다
출입국으로 보이는 사람은 제 직원한테 사장은 20일까지 출입국으로 출석하라고 종이에 써서 남기고 갔답니다.
경찰로보이는 사람들은 저희도 이번에 마사지나받으러가시죠 하면서 농담따먹기하고 자기들끼리놀면서 아무런얘기가 없고 손님들한테도 저희 손님들한테는 관심없으니까 그냥 손님들은 나가세요~ 이러면서 아무런통지가없는거봐서 임대차계약자인 저한테 바로 우편으로 그냥 벌금이나 출석조사 나오라고하겟죠?
합동수사나왓는데 경찰 벌금안나오고 출입국단속만 맞는경우도있나요? 
원래 경찰한테 단속맞으면 엄청 물고늘어지는데 이번 경찰분들은 별 신경도안쓰고  다들 20분만에 나가버렷네요
제일 걱정인건 태국애들4명이라 요즘에 1명당 200만원이라 그럼800만원인데 깎거나 안낼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적자중에
단속맞아서 돈이 없어서 파산이네요
경찰조사는 무죄나 벌금안나오게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보입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20일까지 출석하라고 한 것은 외국인 직원들의 취업자격이나 체류자격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빠르게 철수한 것은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추가 조사나 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과태료는 취업자격 미확인, 신고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당 2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 위반 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며, 출석 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정찬 변호사 · Answer

경찰은 이번에 형사 단속 의도가 없어 보이고, 출입국만 직원 체류 여부 확인하러 온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손님 내보내고 별 조사 없이 바로 나간 것이고,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장님께는 출입국에서 불법고용 여부 조사 출석 요구가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초범 여부·고의성 유무·적자 상황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직원 체류상태 확인 자료, 적자 자료 정도만 준비해두시고 출입국 조사에서 “고의 고용 아님”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술 방향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