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12대 중과실 여부는?

Question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차량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차량 기준 직진 녹색불, 횡단보도도 녹색불입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로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같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습니다. 피해는 경미하였고, 자전거나 차량 모두 물적피해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원했고, 피해자도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이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유형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인데요, 자전거를 탄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취급입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애매해져서 형사절차가 단순 과실사고로 정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