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요구, 협박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범죄 자체의 중대성이 낮고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에 억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과도한 합의금 요구 =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① 해악의 고지 ②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 유발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받을 것”, “민사소송 하겠다”는 말은 → 정당한 법적 절차 진행 예고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예외: 반복 연락 모욕·비난성 표현 포함 금전 요구 강도가 매우 높음 상대방이 명백히 공포를 호소하는데도 지속 이런 경우 경찰이 경범죄·스토킹 동일 판단을 하는 사례는 있음. ✅2 피해자의 ‘의견서 제출’이 불리한가? → 영향 거의 없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경미성 재범 가능성 피의자의 반성 여부 사회적 위험성 수사 자료 객관성 피해자의 의견서는 참고 자료일 뿐,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과도한 요구, 합의 압박은 따를 필요 없다”고 말한 상황이면 →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결론: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음 사건이 경미한데 합의금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과도한 요구 고의적 압박 법적 남용 가능성 으로 보아 수사기관도 이를 감안합니다. 즉,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성 낮고, 심사위 결과에도 큰 영향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와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피해자의 행위는 단순히 합의를 종용하는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학교에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관님께서 무리하게 합의하지 말라고 조언하신 것은 사건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거액을 줄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피해자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엄벌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녹취, 메시지)를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피해자의 악의성이 부각되어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니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피해자의 협박 행위를 역으로 문제 삼아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에 휩싸여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상황을 주도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전제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하는 구조여서 단순한 합의 요구를 넘어선 부당한 압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러한 언행이 바로 협박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 공포를 유발했는지가 기준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황은 향후 진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금액이 합리적 범위인지, 피해자의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건 자체가 경미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어느 정도 참고는 되지만, 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경중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요구와 압박성 발언은 귀하의 진술을 보완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대화 내용을 문자 중심으로 보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합의 강요에 가까운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지속하면 오히려 불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으므로 대화 자체를 최소화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초기 정리 방식에 따라 심사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핵심이 누락될 위험이 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