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가능 여부

[1] 질문자님이 찾아보신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내용 자체는 정확합니다. 즉, 피고가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법 조문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법원은 소액사건이든 일반 민사소송이든 피고의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1회 변론기일을 반드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이유는 ①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적 보장, ②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기일 배정 구조, ③ 판결 오류 방지 등 때문입니다. 즉, 조문상 가능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기일을 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원에서 “답변서 없어도 재판은 연다, 지금 업무가 밀려서 기일 지정이 늦는 중이니 원하시면 ‘기일지정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것은 현재 전국 법원의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일지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하지 않아도 될 재판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 지연으로 몇 달 더 기다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무 기준은 ‘피고 답변서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1회 변론기일을 연다’가 맞습니다.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문의사하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