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연락 두절, 의견서 제출 어떻게?

1. 국선변호인의 연락두절, 실무에서 자주 있는 문제 국선변호 사건은 변호사 1인당 처리량이 많다 보니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 두절로 의견서 제출 시기를 놓치게 한다면 명백한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사건은 보호명령·잠정조치 위반 등 매우 민감한 단계라, 의견 제출 시기 자체가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① 검찰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에 전화해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이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먼저 문의하세요. 검찰은 의견서 제출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도 보통 “최소한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열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의견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해도 문제 없음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 본인의 의견서 제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4. 국선변호인 변경·해임 가능 여부 ① 국선변호인 해임/변경 가능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사유: 연락두절, 협조 부족, 직무 소홀 등 방법: 검찰청 또는 법원 국선 담당부서에 전화 “국선변호인과 1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의견 제출과 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다. 변경을 원한다.” →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의견서 작성 혹은 추가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