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거부, 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피부과 진료거부 민형사 상담
오늘 공장형 피부과에 갔는데 간호조무사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 의료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서 의료보험증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의원은 피부과이고 비보험 병원이라 사진을 확인해야 해서 종합병원이랑은 다르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접수에 신분증이 필요하면 미리 고지를 하던가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게다가 일정을 비우고 갔는데 저래서 하루가 그냥 날라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진료거부로 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 글 보니까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도 기소유예 나왔던데 진료거부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 가져오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에 사람 차별해서 받는 고의적 진료거부입니다.

유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가 허용됩니다. 다만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어 진료의무가 강제될 필요가 있고, 의료법 제15조 제1항도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법위반 성립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관할 보건소 등에 민원을 먼저 제기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진료거부 당시 증거자료나 사전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등) 등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