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스트리밍, 합법적인가요?

Question

야동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 후 스트리밍(단순시청)만 하였고 내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에는 불법적으로 퍼다 나른것이 아니고 합법적이며, 영등위에 심의를 거쳤다고 적혀있었고 영등위 검색도 해보니 나왔습니다. 영상속에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나왔습니다. 
해외 사이트처럼 직접 자체 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들 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이트 괜찮을까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영등위 심의번호가 실제로 유효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합법 성인물이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된 사이트라면 일반적으로 시청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트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을 섞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운영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해외 서버 기반이라면 이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정보 유출·정기결제 위험도 있으므로 카드사 앱에서 자동결제 여부와 해외결제 차단 설정을 확인하고, 이용기록 노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 보안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가 의심스러워지면 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동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이 불법적인 영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단순 시청만 한 것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이 성인 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야동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