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업 피해 사례: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문제

Question

2012년에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브리핑 영업에 속아서 한 건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최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브리핑영업에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거짓된 상품설명으로 계약자를 현혹시켜 계약에 이르게 한 계약입니다.
이후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이전 계약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면담을 하였고 믿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확인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미혼 여성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저축보험이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영업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담을 지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하며, 이러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가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결론

귀하의 사안은 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과 상품 본질을 은폐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이 2012년경으로 보여 소멸시효 등 시간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불완전판매 여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은 보장성 및 투자성 상품으로 저축보험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설계사가 이를 저축보험으로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시 가입설계서, 상담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 무단취득 문제
귀하가 제공하지 않은 연락처를 임의로 취득해 영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정보 취득 경위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 구제방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당시 설계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연락처 취득 경위도 불분명한 채 기존 계약을 대체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와 기망적 브리핑영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미혼 여성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시키며 판매한 경우 금융상품의 본질적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분쟁조정,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시 상담 과정 녹취, 문자, 가입설명서, 고객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