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관용 보정명령의 의미와 민사소송 절차

Question

1. 2025.08.19	        소장접수

2. 2025.08.19	원고 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3. 2025.08.20	참여관용 보정명령

4. 2025.08.20	원고1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5. 2025.08.20	원고2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6. 2025.08.28	원고 OOOOOOO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 피고2 불허(해당 민사건의 주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

7. 2025.10.22 	원고 OOOOOOO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 피고2에 대한 불허난 내용을가지고 정보를 취득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8. 2025.10.24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수취인불명

9. 2025.10.24	피고2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도달

10. 2025.10.31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	<- 피고 1(수취인불명)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11. 2025.10.31	원고1 OOO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12. 2025.10.31	원고2 OOO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13. 2025.11.13	원고 OOOOOO 주소보정 제출 <- 초본발급 후 주소보정 제출과 함께 14번 항목 동시진행중

14. 2025.11.13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송달중

15. 2025.11.14	원고 OOOOOO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제출 <- 사유 : 형사고소를위한 제출자료로 쓰이기 위함

16. 2025.11.17	참여관용 보정명령

마지막에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아직 원고, 피고쪽에 저 내용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원고)쪽 법무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있고, 법원도 지금 부재중이라서 질문남겨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떤내용일것 같으신가요?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2025.11.17자로 내려진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앞서 2025.11.14에 원고 측에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신청은 형사고소를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본래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소송의 입증이나 변론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형사고소에 활용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이 인용해주지 않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상 보정이 필요한 사유―예컨대 신청취지와 이유가 민사소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대상 금융기관·계좌정보·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제출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등의 사유―를 지적하며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참여관용’이라는 표현은 참여적 절차(예: 사실조회, 정보제출, 문서제출 등)의 형식 요건 또는 당사자 자격 관련 사항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명령에 따라 신청서의 취지와 이유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 또는 입증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부당이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상 금융기관·계좌·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민사적 청구취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