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부 시 보상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11월 5일 온라인 중고거래 구매를 했습니다 마우스 제품이었고 배송을 뜯고 테스트중 불량증세로 13일에 판매자한테 연락을고  마우스 클릭이 한쪽이 클릭감이 문제가 있어 판매자와 중고나라 어플로 연락을했습니다 그와중 상대방은 자기가 보내기전에 문제가 없었다 주장 일주일 지났다며 환불거부 (영상같은건 없음)저는 고장난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AS를 받던지 하라고 합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택배사에 연락을해 해결할라고 했으니 박스나 마우스 자체에 상처가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으로 판매자가 자기는 할만큼했다며 보상은 거부하여 문자로 실랑이하다가 최근에 사기꾼 한명신고를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캡쳐한 (이름 가릴려고한건데 원본을)사기꾼 이름이랑 사건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자가 이걸로  AI로 물어본 답변같은걸 하면서  특히 캡쳐본에 나오는 (피고인의 이름과 판례로 피고인을 제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하셨고요. XXX씨에게 당신의 판결내용을 구매자님이 저에게 유출했다는 걸 알려드리면, XXX씨가 구매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삭제가 안되 중고나라 측에 개인정보자료는 삭제요청했습니다)이게 맞는 사실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최종상황은 상대방은 제가 신고하면 자기도 맞고소 할꺼라고 하며 저는 소액이라 환불받고 끝내고 싶은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환불거부 및 문자 및 전화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조사하다가 보니 상대방이 판 상품은 직구품이어서 전파법위반이라고 합니다 1년내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걸로 나와있긴 하던군요 상대방은 직구품을 한달사용 후 팔았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과 위의 사실로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어쩌구니 없긴한데 질문이 상대방도 태도가 너무 당당하며 궁금해서 고견을 들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거래는 개인 간 중고거래라 환불규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물건을 받은 시점에 이미 클릭불량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먼저 입증해야 해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 쪽에 있고, 구매 직후 테스트 영상·채팅 내용·사용 기간·겉상태에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불량품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기꾼 사건 캡처를 판매자에게 1:1로 보여준 행위는 개인적 영역의 정보 제공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판매자 한 사람만 본 상황이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은 낮으니,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말은 과장된 겁주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직구로 들여온 무선 마우스를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팔았다면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1년 내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전파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이 점을 차분하게 알려 주면서 “서로 문제 키우지 말고 환불로 정리하자”는 방향으로 다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① 중고나라 채팅·입금내역·불량 영상·직구 영수증을 모아 ‘불량 및 전파법 위반이 의심되니 기한 내 환불이 없으면 소액사건 제기와 전파관리소 신고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② 그래도 거부하면 금액과 수고를 따져 제조사 AS를 받을지, 아니면 소액사건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하며 지금 자료들로 인도 당시 하자 존재를 입증할지 선택하시면 되고, ③ 사실에 근거해 환불 요구·신고를 하는 한 질문자님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