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마사지 카드결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할까?

[성매매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연말 실적경쟁의 여파로 스웨디시는 물론 로드샵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당하고 있고, 카드결제내역, 이체내역이 있는 대상은 전부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며, 장부에만 있으나 현금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에 장부에 코스, 성행위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로드샵 타이마사지의 경우에는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오x가이드 등 전문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귀가 길에 방문한 점, 술을 마시고 방문한 점, 마사지에 대한 취소 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와 더불어 타이샵의 평상 시 업행 형태, 실제 유사성행위 등 여부, 방문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받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연락주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무죄, 기소유예에 대한 해결사례를 참고하시어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결제 기록이 있는 손님들에게도 기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은 방문 목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 추가 금전 요구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같은 기초적 사실에 집중되는 편이며, 결제 내역 외에 위법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는 흐름은 크지 않습니다. 압박 조사라기보다 상황 파악을 위한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간단히 정리한 경위를 변호사와 검토해보고 조사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카드결제를 한 부분은 100%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제 타이마사지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부분이 실제 팩트인가요? 장부단속 등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서 실무적 답변 드릴께요. -비공개로 사실관계 등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혐의부인 방향성 가능하다면 적극 혐의를 부인해드리고, 실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처분되는 사례 다수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매도녀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마사지 샵 카드결제와 관련한 경찰조사 연락은 대부분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유흥영업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업소의 결제 내역 전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서 고객들까지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불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정상적인 마사지만 받고 성적 접촉이나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로도 대부분 참고인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방문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성적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제·환불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단순 마사지만 받고, 취소 건 역시 중간 퇴실로 인한 환불 조정 사유가 명확하다면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압박적으로 추궁하는 방식도 아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업소가 불법 유사성행위를 하던 곳이라면 경찰은 ‘혹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마사지 외 일체의 성적 접촉이 없었고 요구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사전 조력을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