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25년 7월 21일 월요일 노조에서 공문을 보내 산업 재해로 관리자를 신고를 했고, 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게되었습니다.
25년 11월 10일 월요일에 관리자가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고소 했다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고, 11월 13일 목요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의 증거인 제3자의 진술서를 보았는데 25년 8월 20일 5시 55분경에 휴게실에서
 '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관리인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했다 라고 씌여있었습니다.

진술인은 관리인이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이고,  필자는 단 한번이라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씌여진 날짜는 8월 20일 5시 55분이지만, 조사는 8월 19일 5시 55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차후에 진술인이 일정을 바꾼것 같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8월 20일은 7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8월 19일은 5시 55분에 출근을 해 지하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반박으로 출근 시간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는데, 진술서 한 장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그 장소와 시간이 맞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지금처럼 진술자의 날짜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고, 당신의 출근기록과 현장 위치가 명확히 어긋난다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인이 관리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점도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은 단독 진술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황과 일치하면 참고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면 증거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당신의 출근기록이 정확하다면 발언을 했다는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져 혐의는 상당히 약해집니다.

출근기록, CCTV, 근태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한 반박이 되고, 이후 수사에서도 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술의 반복성과 일관성이 없는 만큼, 사실상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고소로 인해 조사까지 받으시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진술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고, 귀하의 출근기록은 무혐의를 받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사 명예훼손은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소인 측 증거는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의 진술서가 전부입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독 진술로서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무상 검찰은 이러한 경우 입증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출근기록의 증거 가치

귀하의 출근기록은 매우 강력한 반박증거입니다. 8월 20일 5시 55분에는 아직 출근 전이었고, 8월 19일 5시 55분에는 지하주차장에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휴게실에서 발언할 수 없었음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또한 진술서의 날짜가 변경된 점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다. 향후 대응방안

출퇴근기록과 함께 지하주차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의 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이 바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명예훼손은 ① 사실 적시, ② 공연성, ③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④ 피고인의 ‘말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피고인(질문자님)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의 유일한 입증자료가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의 진술서뿐이라면, 이는 실무상 신빙성 부족, 이해관계 개입, 일방적 진술로 보아 단독 증거 가치가 약합니다. 검찰도 ‘피해자 진술 + 제3자 진술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특히 질문자님은 진술서에 적힌 날짜·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출근기록이라는 확실한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자료입니다. 명예훼손은 ‘그 말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질문자님이 그 시간에 근무지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등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면,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게 되고 “허위 진술 가능성”이 생기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날짜가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진술서 단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 출근기록·근무기록은 무혐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술서 하나만으로 명예훼손이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소인 측(관리자)에게 있으며,
제3자의 진술서가 단 하나뿐이고 그 진술의 일시가 앞뒤로 맞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그리고 그 시간대에 당신이*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출근기록·CCTV 등)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입증 부족”으로 판단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산업 재해로 관리자를 신고 했고, 관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2. 진술서 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찰에 출근 시간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고소인을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진술서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단순한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진술인이 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표현에 가깝고,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 저하 부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출근기록은 매우 중요한 반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날짜와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출입기록, CCTV 영상, 주차장 출입기록 등을 통해 알리바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진술서의 허위성을 강력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