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액이 과하게 책정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2017년 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당시 2000만 원을 수 개월 이내에 갚았고,
남은 1000만 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 한 상태에서 지난 8월까지 이자와 지연 이자를 계속 지급해왔으나, 
9월 이자가 체납되자 채권자 측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급여와 통장에 압류를 넣은 것을 지난 달 확인했습니다.

이후 압류 관련 내용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변제한 원금과 이자에 관한 내용이 빠진 채 원금 3000만 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전체가 압류 예정 금액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과 지난 7~8년 동안의 송금 내역은 확보해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권자가 이미 변제한 원금·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처음 금액(3,000만 원) 전체를 그대로 압류신청한 것은 흔히 발생하는 부당·과다 청구 형태이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은 ① 지급한 금액 전체를 입증하고 ② 법원에 ‘채무不存在(부존재) 또는 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8년간 송금내역과 채권자와의 대화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절차는 보통 **압류가 걸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신청’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을 제출하면 되고, 내용은 “이미 ○○만 원을 상환했고 실제 잔액은 ○○만 원이며 채권자의 압류금액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구조로 작성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 서류 작성 지원 → 법원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 내역을 누락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기적 청구)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압류를 풀고 실제 잔액 정산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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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제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를 집행한 경우로 보이며, 이는 채권액 산정 오류 또는 부당한 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채권자가 이미 변제된 2,000만 원과 그동안 지급된 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최초 원금 3,000만 원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에 표시된 채권액과 실제 남은 채무액이 다를 때, 채무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급여 및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날 때까지 압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압류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7~8년간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오셨는데, 단 한 달 이자가 체납되자마자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금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다니, 무척이나 황당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2,000만 원의 원금과 7~8년간 지급받은 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금 3,0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당한 압류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 성립 후 발생한 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과다 압류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7~8년간의 변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각 송금액이 원금 변제인지 이자 지급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의뢰인님께 있으므로, 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되므로, 8년간 지급한 이자 중 법정이율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실제 채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당초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약정, 그리고 각 변제금의 충당 순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여러 채권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부당한 압류가 바로잡혀,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귀하께서 이미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해 오셨다면, 이는 집행권원 성립 후 발생한 변제로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귀하에게 있으므로(판례), 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급여 및 예금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2. 변제충당 및 이자제한법 검토
귀하께서 지급하신 금원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지난 7~8년간 지급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원금 잔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이를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판례). 8년간 지급한 이자 중 법정이율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실제 채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급여 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① 급여액의 1/2, ② 최저생계비(현재 185만 원) 중 많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압류 가능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제기하고, 변제 사실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한준 변호사 · Answer

1. 만약 이미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압류로서 집행권원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류된 채권 중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의 또는 청구이의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귀하는 7~8년간의 송금내역 전체를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각 송금액이 원금 변제인지, 이자 지급인지 구분하시고 채권자와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녹음 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확인서도 확보해 두세요.

2. 귀하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는 집행절차의 형식적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압류금액이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 단계시라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이의는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서, 가압류금액이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야 명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추가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