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평소 피해자 A와 저는 사이가 좋았고 제가 근무할 때 종종 저한테 와서 대화를 자주 걸기도하였고 장난도치며 사이가 좋았습니다. 
A와 저는 사건 전날 회식도 같이 즐겼고 회식 다음날 A와 저는 아침출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밤 제 동네에서 식사를 하고 맥주한캔씩 마시며 산책을 하였습니다.(이날 제가 기억하는 A의 복장은 티셔츠에 청바지였고 A의 기숙사와 차로 15분정도 떨어진 곳이였습니다.)

산책 중 대화도 잘이어가며 부둣가에서 별을 보며 누워있었는데 너무 피곤한나머지 그자리에서 서로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같이 출근하는 날이니 숙소잡고 같이출근하자고 말했더니 알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고 숙소 도착해서 같은 침대에 바로 누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뒤에서 포옹을 하면서 손이 A의 배로 향했고 그후 가슴까지 터치를 했던 것같습니다 A가 싫어하는 표현을 하자 중단을 하였고 그대로 서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같이 대화를 서로 하였고
A는 출근전 집에 들린다고해서 집에 잠시 데려다주고 저는 집밑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몇분 뒤 A는 다시 제차를 탑승을 하였고 같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몇시간 뒤 A에게 잠시 얘기좀하자는 카톡이 왔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 후 저희를 관리하던 팀장에게 A가 고충을 토로한 것같았고 팀장이 제 비번날 개별면담을 하자해서 면담을 진행 한 후에 자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피해자측 국선변호사께서 사죄의 편지와 합의금 범위를 알려달라고 전달받았고 현재 저는 무직이라 재정적상황이 좋지않을 뿐더러 대출도 힘든상태입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황은 지금 단순히 “합의금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형사처벌 여부·전과·생활에까지 직접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과문·합의금 범위를 요청했다는 건 이미 사건을 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집행유예로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금액을 깎는 것보다 진심이 담긴 사과문,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 반성·재발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준비, 수사 흐름에 맞춘 진술·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단계의 성범죄 사건은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 및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강제추행은 성립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역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직후 즉시 중단했고, 사후에도 평온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1 기소유예 판단 요소
검찰은 다음 요소를 종합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

범행 후 일상적 대화·동행 등 강제성 약함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 여부)

현재 정황은 기소유예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2 합의금 범위
실무상 직장동료·지인 사이의 유사 강제추행 사건은
300~600만 원대 합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상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의 재정상황, 피의자 태도, 사건 경미성 등을 감안할 때
500~600만 원은 충분히 적정 범위입니다.

✅3 합의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는?
지속적 추행

명백한 강압성

사후 불성실 태도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귀하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500~600만 원 합의금은 실무상 적정

지금은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빠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모텔까지 함께 이동해 같은 침대에 누운 상황 자체가 질문자분 입장에서 묵시적 합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처럼 인정 후 합의 전략으로 간다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 경위·관계·피해자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500~600만 원은 일반적 기준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무직이고 대출 한도가 600만 원뿐이라는 재정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면 피해자 측에서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의 있는 사과, 지급 가능 범위 내의 합의 제시, 양형자료 준비이며 이 정도 범위라면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기소유예 역시 노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그 후 행위가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도 일상적 대화와 출근까지 함께한 정황 등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사후 태도가 기소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가슴 부위 터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불기소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목표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반성문·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 사죄의 편지 + 최대한의 금액 제시 + 추가 분할 가능성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이며, 국선변호인이 금액 범위를 안내해달라고 한 것은 협의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보이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 내용 정리·합의 진행·기소 의견 대응 등은 혼자 진행 시 위험이 크니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 피해회복을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지금은 실질적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500만원 선에서 합의 협상을 진행해서 사건 수습 등 가능하고 협상 포함하여 저희가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등 정보제공 돕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편지 등 준비하시고 그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양형자료 등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추가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 등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첫째 상대방 A는 당시 바로 거부 의사 표현을 하였고
둘째 고객님은 즉시 중단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함께 행동했고 사과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범죄 성립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핵심은 합의 가능성입니다.

1. 먼저 형사 사건의 구조 분석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다음날 또는 며칠 뒤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건 당일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그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법원과 검찰이 볼 때 당시 고객님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을 강하게 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최우선인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은 사건 전체 형량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크게 상승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 불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위험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사죄 편지와 합의금 범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고객님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사항입니다.
첫째 진심이 담긴 사죄 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은 변호사가 검토해주어야 하며 잘못 작성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둘째 합의서를 반드시 형사처벌 불원 조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 민사 합의만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합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셋째 합의 전 어떤 진술도 먼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조율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을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쉽게 보장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기본적으로 기소·벌금·집행유예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금부터의 대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자분의 사실관계와 이후의 정황을 하나씩 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가 사건 직후 바로 문제제기하지 않고 출근까지 함께한 정황, 일상적 대화가 이어졌던 부분,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던 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관된 강한 거부 의사로 대응한 사건은 아니라는 사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행 사실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판단에서 **“사건의 경위와 사후 관계 유지”**를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A가 ‘싫다’는 표현을 하였고, 실제로 가슴까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상담자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합의금은 재산 규모와 경제 사정을 감안해 단계지급·분할지급을 제안해도 무방하며, 편지에는 변명 없이 피해자 감정 회복에 집중한 사과를 담아야 합니다. 사건 경위 설명이나 오해라는 표현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가 받은 불안·수치심·업무 스트레스 등 정서적 피해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유예 의견 제출 순으로 맞춰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뿐 아니라 선고유예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의 현재 경제적 상황도 검찰이 양형사유로 참작하므로 너무 불리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노경종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말씀주신 추행 사안은 추행의정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시간이 많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해보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다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으시다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말씀주신 금액보다는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께서 퇴사를 했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해왔다는 것은 단순한 처벌만이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죄편지와 함께 합의금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때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합의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수사단계라면 지나치게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하신 변호인과 혐의인정으로 방향을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단계라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 등 합의를 위한 기회가 더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자칫 불안한 마음에 비합리적인 합의금을 지불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선임한 변호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교체하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현재 선임한 변호인을 신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짧은 온라인 글 상담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로 드리는 의견보다 현재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의뢰인분께 가장 유효적절한 해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의견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을 모두 변호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치밀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질문요약부분]

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숙소에서의 신체접촉은 동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즉시 중단·다음날 자연스러운 행동·사과·퇴사 등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③ 현재 무직이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도 양형 및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①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실상 핵심이며, 현재 제시 가능한 500~600만 원대 금액도 다수 사건에서 현실적 범위로 인정됩니다.
② 사과문·반성문·재범방지계획·퇴사 경위 등은 모두 검사에게 제출할 양형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③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압·고의 인정 + 즉시 중단 + 당시 관계의 친밀성”이라는 세 구조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④ 합의가 성립되면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집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증거 보강 자문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사례를 방어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기된 사실관계만 보면 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 행위가 중단된 점과 이후 일상적 대화가 이어진 정황은 책임 경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 수준, 피의자의 재정능력을 종합하여 조정되며 제시된 범위가 반드시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경위, 합의 여부, 거부 의사 표현 후 대응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직전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상호 교류가 있었더라도 접촉 단계별 동의 부재가 문제 되며, 피해자의 거부 후 즉시 중단한 점은 고의와 책임 범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나 양형 요소는 다양하게 고려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상호관계, 이동 경위, 숙소 이용 배경, 접촉 전후 대화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후 함께 출근한 사정, 대화 내용, 즉시 사과한 정황은 감경 요인입니다. 합의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하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율하되 능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나 고정된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현재 재정 상황을 증빙하면 과도한 요구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금액 상한을 정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고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설시한 금액보단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핵심 요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입니다. 사안에서는 직후의 행동, 일정한 친밀도, 사건 직후 A의 태도 등 정상참작 요소가 일부 존재하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사죄의 편지와 합의금 범위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사건 경위, 직장 관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통상 제시되는 합의금 수준은 300~1,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시하신 500~600만 원 정도의 범위는 현실적이며 통상 범위 안에 있는 금액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국 기소유예 가능성은 합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면, 초범이고 반성 의사·재범 위험성 등이 낮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성의 있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와 함께 직장까지 잃으신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겹쳐 무척 막막하고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설명하신 정황들, 즉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늦은 시간 동행하고 숙소에 함께 간 점 등은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입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즉시 중단하신 점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500~600만원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진심 어린 사죄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죄문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자칫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 합의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수사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전인지 후인지, 피해자 측의 현재 태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성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로서 그 막막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오래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서술하신 경위대로라면 상호 호감 정황이 있었고, 숙소 투숙과 다음날 동행 등 사후 태도도 자연스러웠지만, ‘가슴 부위 접촉’과 피해자의 거부 표시에 따른 중단 진술이 있어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경미성,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우려 낮음, 그리고 ‘처벌불원’ 확보입니다.

１. 기소유예 가능성
거부 신호 직후 중단, 사건 후 일상적 교류, 초범·사회관계 유지, 2년 경과 등은 유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박·음주 상황,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은 불리 요소입니다. 실무에선 피해자 처벌불원이 확보되고 반성·재발방지 계획이 구체화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무리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２. 합의 및 금액 범위
합의금은 사건 수위·관계·피해 의사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까지 넓게 형성됩니다. 500~600만 원 제시는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하나, 금액 자체보다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된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께 당시 즉시 퇴사했던 점, 현재도 무직이어서 여건이 어려운 점 등 설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표현은 변호사를 통해 정교하게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３.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와 법무법인 한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일관성 점검, 당시 정황자료(대화 흐름·동선·음주량) 정리, 반성·재활 계획서와 제3자 확인자료를 결합해 불기소·불송치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의견서·탄원서 구성, 필요 시 공탁과 교육이수 계획을 병행해 수사·양형 요소를 체계화합니다. 사건 초기 정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맞춰 현실적인 목표와 수순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점만 보더라도, 애초에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즉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사후 정황이  혐의 성립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전형적인 진술 단독 사건이며, 그런 유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사안은 무혐의 불송치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유사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경험상, 질문자님 사건 역시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임된 변호사가 “불필요하게 어렵게 갈 필요 없다”, “그냥 혐의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리스크 없는 전략이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는 방식이라 안타까움이 큽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2년 전 일을 꺼내든 것은 고작 500~600만 원 합의금을 노린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효에 쫓기지 않는 사건에서 몇 년 지나 고소가 들어오는 패턴은 대부분 감정적 동기나 사적 갈등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이는 신빙성 판단에서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명합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이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은 원래대로라면 강제추행 구성요건 자체의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전략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조기에 인정해버린 것은 방어 프레임을 잃어버린 선택이 되었고,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만 불리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준강제추행 여부
귀하의 사안은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형법 제299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합의금 수준의 적정성
귀하가 제시하신 500~6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범위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500만원 합의 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 600만원 합의 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 등이 있습니다.

3.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죄 편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내용을 담의시길 바랍니다.

4. 향후 대응방안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시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성실히 합의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식 후 숙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 및 합의금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큰 갈등 없이 출근까지 함께한 정황이 있지만, 피해자가 이후 불쾌감을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한 점을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동의 접촉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착오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피의자의 인식이나 오해와 관계없이 ‘위력 또는 항거불가능 상태에서의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의 피해자 행동(예: 대화 유지, 차량 동승, 출근 등)은 수사기관에서 쌍방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소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500~600만 원 정도는 초범·비교적 경미한 추행 사건에서 실무상 논의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진정성 있는 사과 편지 작성 등이 병행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선임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시고, 필요 시 추가 조력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히 “합의금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전과·생계까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위급한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미 사과문·합의금 범위를 요청한 것은 수사나 재판에서 당신의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흐름을 보면 피해자도 사건을 정식으로 밀어붙이는 중이고, 수사기관도 사실관계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의 크기보다 진심을 담은 사과문·해명·합의 절차를 정확히 갖추는 것, 그리고 수사 흐름에 맞춰 법률적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작은 실수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조언만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위험하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