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1.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증여로 인정 안 된다는 글'들은, 대부분 실제 돈거래 없이 서류만 꾸미거나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다릅니다. '차용증'이 있고, '아파트 매매계약 당일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돈을 빌린(채무) 사실을 입증하며, 자녀들은 '받을 돈(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3년이 지났으므로, 아버지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금 1억 원 대신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로 빚을 갚는 것을 법률적으로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466조에 근거한 정당한 변제 방법입니다. 2.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아버지(채무자)와 자녀 2명(채권자)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1억 원(각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현금 대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이전(양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신다면 매매대금을 1억 원(또는 현재 아파트 시세)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은 매도인(부)의 매수인(자녀)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 1억 원과 상계처리하며,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3. 위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녀(귀하)는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1억 원에 사서 1억 원 빚을 갚은 셈이라 시세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거나 적을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더욱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명확한 서류(계약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훗날 세무 당국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