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 2~3년 전 사설토토 이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파면·해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핵심은 “현재 계속 이용 중인지”, “적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형사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사설토토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만, 단순 이용자·소액·단발성이라면 적발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용 전에 단순 사설토토 이용 사실만으로 공무원 합격 취소나 파면이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면접·신원조회에서는 현재 범죄 여부·지속 여부·전과 기록을 보는 것이지 “과거 단순 이용”까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2] 경찰학교·시보기간·정식 임용 후라 하더라도 과거 단발성 이용이 나중에 뒤늦게 발견된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해임되지 않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현직 중 도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몇 년 전에 종료된 행위는 징계사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징계 기준도 “지속적·습관적·고액 도박”이 대상이지, 수년 전 단순 이용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마음이 계속 걸린다면, 지금 스스로 자수해 ‘기소유예’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향후 경찰 임용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굳이 자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크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털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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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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