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들 오늘 11월 14일 카톡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가 날라왔습니다.....보이스 피싱에 연류되어서 하나은행 계좌의 1,907,877원이 남아있는데..지금 제돈도 30만원 넘게 있습니다,,,이것 전부 다 돈이 빠져 나가는 건가요? 채권소멸절차가 어떤건지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변호사님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채권 소멸절차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지금 농협 하나은행 두군데는 계좌 지급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은행은 전부다 비대면 거래제한이 걸려서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비대면 거래제한과 계좌 정지 풀려면 어떡해야 하나요?오늘 확인해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다시 논산 경찰서랑 당진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합니다....추가로 제가 논산경찰서랑 당진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하다가 대출 받으려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잠도 안오고 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현재 신용회복중이고 무직인 상태라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은행업무까지 막혀서 더욱 힘이 듭니다.....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될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르는 것도 겁이 납니다....가족들도 누나 둘이 있지만 제가 사고만 친다고 인연을 끊으려 하는 상황입니다...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시고...저는 보이스 피싱에 연류되어서 지금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저는 이용만 당해서 정말 무죄,무혐의를 받고 싶은 ....완전 피해자입니다...시키는 대로 이틀 NFC 되는 체크 카드만 핸드폰 뒤에 대고 있었던점, 통화 내용를 보시면 알겠지만 윤건희라는 사람말의 지시에 따른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이체하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한것외에는 없습니다...아무튼 너무나 힘드네요ㅠ,ㅠ 위에 글대로 채권소멸절차와 비대면 거래제한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채권소멸절차의 의미와 이의신청
채권소멸절차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귀하의 예금에 대한 권리를 없애는 법적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에 섞여 있는 귀하의 개인 돈 30여만 원도 피해자 구제금으로 사용되어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서면으로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결정문'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은행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계좌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해제
가장 답답하신 부분이겠지만 현재 걸려있는 지급정지와 비대면 거래 제한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은행이 제한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불편을 감수하셔야 하며 무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합니다.
3.경찰 출석 및 수사 대응 방안
사건이 논산과 당진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촉탁 수사'를 정중히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수사관의 재량이므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4.변호사의 조언
체크카드를 대주거나 이체 행위를 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인은 속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0만 원을 지키는 것보다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용당했다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