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보통 10% 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가가 3백만원이면 패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30만원 물어주는거요.

그런데 제2심인 항소심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비용은 패소자 전부 부담 혹은 1, 2심 비용을 전부를 패소한 사람에게 부담으로 할수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 때 항소비용이 패소자 전부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까지 물어줄 수도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1 심, 2심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변호사비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표의 상한액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패소자 전부 부담”이라도 소가 300만원이면 보통 30만원 정도만 인정됩니다. 항소인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수백만원을 지불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과 2심 소송비용 모두 패소자 부담”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도 1심 기준표 금액과 항소심 기준표 금액을 합한 범위만 부담하면 되고 실제 변호사비 전체를 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승호 변호사 · Answer

1. 통상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진행 되므로, 1심, 2심 각각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1심, 2심 모두 패소하는 경우 패소한 사람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대한 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소송의 소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