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방법

Question

노동자가 사업주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현재 노동부 진정 중이거나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로 이자를 계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건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가 되는지 궁금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요약
2025년 10월 23일부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자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임금 등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고의로 법 위반을 지속한 경우 노동자가 기본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가 즉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체불에도 3배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벌적·제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2. 법률의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고
3. 법 개정 시에도 소급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
시행 이전에 노동부 진정 중인 사건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안 됨
시행 이전에 이미 소송 중인 사건은 미적용됩니다.
즉, 체불 행위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체불 발생일이 2025.10.23 이후
→ 3배 배상 청구 가능
체불 발생일이 그 이전은 적용불가 합니다
조사나 소송이 시행일 이후라도 체불이 예전 일이라 적용 불가합니다 즉, 절차의 진행 시점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발생 시점이 기준입니다.

5.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자 역시 기존의 민사 법정이율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징벌적 배상은 이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불 발생 시점이 시행 이후여야 3배 배상 청구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 진정과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도 기존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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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 · Answer

근로기준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배상) 규정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의 제재적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었는 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3배 배상)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위법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법 체계는 형사·민사 모두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나 이미 끝난 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새 법을 소급 적용하여 3배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현재 노동부 진정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기준은 단순히 ‘진정 중인지, 소송 중인지’가 아니라 해당 위법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2024년에 모두 종료된 사건이라면, 2025년 10월 제도가 시행되었다 해도 3배 손해배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불이 현재도 계속 누적 중이거나 2025년 10월 이후에도 일부가 발생한다면,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한해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계속 중인 위반행위의 시행일 이후 부분’만 3배 배상 적용 대상입니다. 사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건이 어느 시점의 위반행위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 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