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가능성 및 보복성 재고소 방지 방법

Question

소액 횡령 사건으로 연락이 와 합의를 하려 합니다.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 전이고, 합의금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만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만한 합의 및 합의금 지급 후 제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불법적인 피해를 신고하였을 시 (노동법 위반 등)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저를 재고소할 수 있나요?
초범이고 피해액 배상 의사 및 합의 의사가 있어 고소당해도 낮은 형량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복성의 재고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먼저 당하는게 나은가요?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불법적 피해는 고소를 당하든, 합의를 하든 신고 할 예정이긴 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합의가 경찰 접수 이전 단계라면, 금전적 분쟁을 민사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노동법 위반 등 별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다시 형사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신고자 의도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합의로 피해를 배상했고 초범이며 금액이 소액이라면 설령 재고소가 이루어져도 처벌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미 변제·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어떤 절차에서도 중요한 선처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먼저 했다가 이후 합의에 실패하면 금전 부분과 형사 부분이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부러 고소를 먼저 당할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고소 가능성은 합의 이후에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지만, 합의서에 ‘본 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동법 위반 등 별도의 권리구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이므로, 형사적 리스크를 두려워해 신고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만 성실히 이행하면 향후 형사적 부담은 사실상 크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 이후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서 입은 불법적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먼저 고소했는지의 순서보다는 각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 정당한 목적, 증거 유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고소를 당해야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서 작성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조건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리해두면 이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무분별한 대응을 견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후 신고 또는 고소할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대응이나 감정 변화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점과 방식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