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항소 답변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원고가 일부승소후, 항소장과 항소 이유와 자료를 냈습니다.

11월 5일에 항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인 오늘, 
추후 제출하겠다는 항소 답변서를 전자소송에 내려고 하는데 항소 답변서가 안보입니다.

11월 5일 도달되면 15일까지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민사소송 답변서 내는 방법만 보입니다.

전자소송-서류 검색-항소 답변서 입력하면 안나오는데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원래 제가 항소장을 내려고 했는데 원고가 항소장을 내서 당황스럽습니다.

원고를 항소 2심+형사 고소를 위해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항소심에서 ‘항소답변서’는 항소장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월 5일에 항소장이 도달했다면 1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기한은 *권고적 성격*에 가깝고, 기한을 넘겨 제출해도 답변서 자체가 각하되거나 소송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일 전에만 입장이 정리되면 문제 없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답변서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항소심 답변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서류 → 준비서면(항소심)’ 또는 ‘기타서류’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별도 명칭으로 ‘항소답변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조회 → 서류제출 → 준비서면(항소심)*을 선택해 ‘추후 제출합니다’라는 취지의 간단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 후 항소심 실질적인 반박 내용이 담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한 내 입장표명’ 정도이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현재 피항소인으로서, 질문자님은 항소심의 ‘피항소인’ 자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에 항소장이 ‘도달’되었다면, 통상 11월 15일(토요일이면 익일인 11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아직 제출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2] 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항소답변서” 항목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서류종류 선택 위치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위치를 적절히 확인한 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3] 또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은 그에 대응하는 항소답변 외에도 자기 항소(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통상 항소이유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4] 민사소송 항소심 대응 이외에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항소심 조력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해당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민형사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소송경제 상도 실익이 큽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항소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항소심 대응 방법과 항소심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되며, 항소답변서는 항소이유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귀하에게 송달된 날짜가 11월 5일이라면 통상 14일 이내 제출이므로 11월 19일경까지 제출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답변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서류 종류 선택 위치를 찾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절차는 항소장 제출 후 법원의 보정 요구 또는 이유서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항소답변서는 일반 답변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법률상 형식 제한은 없고 기간 준수 여부만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송달일 기준 계산이므로 도달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소송 메뉴에서는 사건 조회 후 ‘서류제출’에 들어가 ‘기타서류’ 또는 ‘답변서’ 항목을 선택하면 항소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정 명칭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 답변서 양식을 선택한 뒤 제목을 항소답변서로 표기해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제출 여부는 전자소송 접수내역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법률적 쟁점이 중심이 되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된 법리 오류, 사실오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박 구성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는 경우 민사 주장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전체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다면 기한 내 서면 제출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