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그리드 딜리버리, 불법 공유 문제 가능성은?

Question

웹하드 그리드 딜리버리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린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는데 평소 토렌트 같은 p2p는 파일 다운시 사용자가 공유 및 배포자가 될 위험이 있어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배포위험이 없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오늘 그리드 딜리버리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토렌트 비슷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사 아직 그리드 딜리버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드 딜리버리가 사용자를 불법 공유자로 만들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