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Question

[상황]
전세보증금 3,000만원 중 경매로 2,300만원만 배당받아 원금 700만원 미회수, 지연손해금 약 500만원 포함 총 1,200만원 채권 보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후 채무자와 1,000만원에 합의(1차 700만원 일시, 2차~11차 300만원 10개월 분할).

[문제]
제가 합의 전 문자로 "합의서 2부 + 서명 및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700만원 입금 후 서명만 하고 인감날인·증명서·신분증 없이 합의서 발송. 제가 추가 서류 재요구하자 채무자는 "입금 후 합의서에 없던 내용 요구한다"며 거부 중.

[증거]
합의 전 문자에 인감날인 등 요구 내역 있음. 700만원 입금 및 합의서(서명만) 수령 완료.

[질문]
1. 이미 700만원 받았는데 합의서 미비로 합의 거부 가능한가요? 거부 시 700만원 반환 의무 있나요?
2. 채무자가 "입금 후 추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3. 700만원은 (A)원금 일부 변제 (B)합의금 일부 (C)부당이득 중 어떻게 보나요?
4. 서명만 있는 합의서로 분할금 미지급 시 민사 강제집행·형사 재고소 가능한가요?

5. 아래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은?
- A: 서명만으로 합의 진행
- B: 추가 서류 계속 요구, 거부 시 합의 무효
- C: 대면 합의 요구, 거부 시 합의 무효
- D: 700만원은 원금 변제 처리, 형사절차 계속

6. 합의 무효 선언 시 채무자가 "700만원 돌려달라" 청구 가능한가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상황은 채무자가 합의 조건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상태입니다. 형사 고소 취하(처벌불원서 제출)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아직 쥐고 계시므로, 주도권은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1. 합의 거부 및 700만 원 반환 여부 
사전에 문자로 인감 등을 '합의의 조건'으로 명시했으므로,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합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은 돌려줄 필요 없이 **'기존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 변제'**로 충당하겠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상계 처리).

2. 채무자 주장의 타당성 
타당하지 않습니다. 입금 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는 '추가 요구'가 아니라 '당초 조건의 이행 촉구'입니다.

3. 700만 원의 성격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A) 원금(채무)의 일부 변제로 처리됩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서명만 있는 합의서의 효력 
민사 소송 시 증거로는 쓰일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추후 채무자가 "내가 서명한 적 없다"고 발뺌할 때 필적 감정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재고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고소 취소 후에는 불가능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5. 가장 안전한 선택: D (원금 변제 처리 + 형사 압박)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게 **"서류 미비로 합의는 결렬되었다. 입금된 700만 원은 기존 피해 금액의 변제로 충당하며, 형사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처벌불원서 미제출)"**라고 강하게 통보하십시오.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은 채무자는 결국 서류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감증명서 없는 합의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효력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6. 합의 무효 시 700만 원 반환 청구 
채무자가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은 "받을 돈(1,200만 원)에서 깐다(상계)"고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