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사설토토는 보통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의율됩니다. 단순 참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운영·개설 유형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로 정해지는데, 장기 10년 미만 징역은 7년입니다. 따라서 사설토토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반면 형법상 단순 도박(벌금형)이나 상습도박(3년 이하 징역)은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범행 종료일”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베팅·입금이 계속된 경우엔 포괄일죄로 보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흘러가는 실무가 흔합니다. 이 경우 오래된 일부 기록이 시효로 떨어져도, 전체가 하나로 기산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절·중단이 뚜렷하면 각 행위별로 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금액·횟수·기간 자체가 시효 길이를 바꾸진 않습니다. 다만 상습성 인정이나 ‘운영·중개’로 평가되면 죄명이 무거워져 7년 시효 트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마지막 이용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유형을 가르고, 계좌내역·대화기록 정리부터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