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후 이의신청 및 진행 과정 안내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사기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ㆍ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구약식 처분 이후의 절차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ㆍ 또한 검찰로부터 받을 결정결과통지서에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기재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ㆍ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ㆍ 고소인인 의뢰인님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정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ㆍ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기 전이므로, 지금이 피의자(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ㆍ 만약 피의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피의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ㆍ 검찰이 보내주는 고소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처분의 종류와 주된 이유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와 유사하게, 의뢰인님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경위나 피해 금액 전액이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형사 절차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 종결된 이후에는,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약식명령문)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배상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