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출조회 앱에서 신용대출을 조회해보니 현재 세 곳의 금융사에서 승인이 나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하루에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면 동시대출이나 시간차대출로 불법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곳에는 합법이라는 주장도 있어 정보가 상반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여러 곳 모두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사실 여부와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이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진행 사실이나 기존 채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동시대출의 법적 성격

현행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어떤 법률에도 복수 금융기관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금융행위입니다.

나.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대출 신청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자신의 신용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른 대출 승인 사실을 정직하게 고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수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과 과도한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채 현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즉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기죄 또는 부정대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어떤 법률에도 복수 금융기관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금융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만, 정보 반영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해 등록 지연 기간 동안 여러 곳에 중복 대출을 신청·수령하는 행위는 금융권 내부 규정상 ‘부정대출’로 간주되며, 허위 신용상태를 이용한 대출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경우는 타 금융기관 대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경우, 자금을 중복대출로 확보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한 경우, 대출 직후 도피·연체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단순히 승인된 대출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실행된 것이라면 형사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대출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대출금 입금 시점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복수 대출 이후 총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과도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 대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과 신용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대출 실행 전후의 법적 리스크 검토, 금융기관 대응 서면(소명서) 작성, 불법대출 오인 방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실행 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하루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곳의 대출 신청 사실이나 기존 채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를 기망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로 정보를 숨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2] 따라서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진술에서 다른 대출 승인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며, 단기간에 여러 건의 대출을 받으면 금융당국에서 ‘동시대출’로 간주해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승인된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신용점수 하락과 상환 부담을 고려해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과 상환능력의 범위 안에서의 대출이며, 모두 정당하게 승인된 건이라면 형사상 불법은 아닙니다.

박한민 변호사 · Answer

동시대출이나 시간차대출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박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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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