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웹툰 신고, 증거 제출 시 주의사항

Question

정식 성인 웹툰 플랫폼에서 유료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가 성인과 만18세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려 아청법에 위배되는 회차를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회차가 그런 내용인줄 모르고 구매해서 열람하다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을 알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날짜가 그려져 있는 부분과, 성관계 장면 등을 캡쳐했습니다.

해당 회차가 업로드 된 이후, 작가는 날짜만 교묘하게 수정하여 재업로드 했습니다.
1. 수정 전 버전을 지금 신고해도 처벌이 되나요?
2.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 제보 증거로 쓰면, 제가 오히려 소지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으려면 성관계 장면은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해서는 안 되나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아청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청법 위반 웹툰 신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서 다수의 아청법 사건을 직접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전 버전을 지금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가가 이후 내용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최초 업로드 당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수정 전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캡처하신 자료는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단순 소지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처벌 대상은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의뢰인의 경우 범죄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짜 표시 부분과 문제가 되는 장면을 함께 제출하되, 신고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구매 이력, 최초 업로드 시점, 수정 전후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 등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은 ‘성인 웹툰 플랫폼에 업로드된 만18세 미만 등장인물과의 성관계 장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시 증거 확보에 따른 법적 위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성인 웹툰이라도 등장인물이 명백히 18세 미만으로 묘사된 채 성행위 장면이 표현되었다면, 이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됩니다. 해당 작가가 유료 플랫폼을 통해 이를 업로드·배포했다면, 이는 제작·배포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후 작가가 날짜를 수정하여 재업로드했더라도, 최초 업로드 당시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수정 전 버전이 수사기관에 입증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즉, *수정 전 버전*에 대한 신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증거 확보 방식입니다. 아청법 제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행위 장면 전체를 캡처해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신고 의도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절차에서는 전체 장면이 아닌, 문제되는 회차의 제목·페이지 번호·일자·작품명 등 식별 가능한 부분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가족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링크 또는 플랫폼 내 회차 정보*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 전 버전은 신고 시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단순 열람자는 일반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성행위 장면 이미지 자체를 보관·전송*하는 행위는 소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증거는 장면 전체 대신 ‘회차 정보와 문제 장면이 포함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적 캡처’ 정도로 제한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8조, 제11조에 직접 연관됩니다. 각각의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작가의 형사책임 (수정 전 버전이라도 처벌 가능 여부)
이미 업로드된 시점의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의 제작·배포·소지”를 금지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를 등장시킨 성적 행위의 표현물”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수정 전 회차에서 명시적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한 인물과 성관계를 묘사했다면, 그 시점의 업로드만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날짜만 수정하여 재업로드했다고 해서 종전 행위가 소급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2. 신고자의 증거 확보 및 소지 위험성
핵심은 ‘의도와 목적’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의 단순 소지”도 처벌하지만, “신고·수사협조·법적 절차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범죄 신고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면 일부를 캡처했고 유포나 감상 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실제로 이런 제보 캡처는 ‘증거 확보 행위’로 간주해 수사협조자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3. 증거 제출 시 주의할 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안전절차”를 통해 원본 제출을 요청할 때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