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Question

유튜브를 운영하고있고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디지털포렌식 중으로 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원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수로 있는 건가요?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선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운영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기기까지 압수당하신 상황이라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디지털포렌식의 필수 여부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항상 필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튜브처럼 영상 콘텐츠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이 영상 제작 주체, 편집 여부, 업로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만으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영상 콘텐츠가 핵심 증거인 사안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나. 포렌식에서 확인하는 정보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일시, 편집 흔적, 삭제된 파일 복구, 메신저 대화 내용, 자료 수집 경로,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 제작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 변호사 선임 시기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방어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검토, 압수 범위 제한 요청, 범죄 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 열람 차단,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성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활동이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은 초기부터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결론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공익성, 사실의 진실성, 비방 목적 부재 등 법리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활동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기기까지 압수되셨다면 정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렌식은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 포렌식의 의미와 목적
수사기관은 영상을 누가 실제로 제작·게시했는지,
삭제나 수정이 있었는지, 대화나 파일을 통해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합니다.
즉, 기기 속의 기록을 복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술적 조사’ 단계일 뿐입니다.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게시자나 의도가 다투어질 때 한정적으로 진행됩니다.

✅2 지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결과가 나온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이미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대응의 핵심 시점입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 해명이 어렵고,
영상의 공익 목적이나 비방의도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선
초기에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응 포인트
영상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사실에 기반해 제작된 내용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삭제·수정 내역이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설명

✅4 정리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영상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디지털 포렌식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것으로, 유튜브 영상 외에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지, 공범이나 사전 모의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 편집 파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는 없는지 검토하고, 압수된 기기에서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으로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절차를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유튜브 콘텐츠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게시물·영상의 작성자, 수정 여부, 업로드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든 사건에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기 압수와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는 영상 업로드 일시 및 IP정보, 원본 파일 존재 여부, 게시물 수정·삭제 이력, 외부 저장장치와의 연동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게시했는지’, ‘의도적 조작이나 허위 편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 의견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지를 포렌식 결과를 통해 판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은 기술적 분석일 뿐 아니라, 분석된 자료의 법적 해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수사기관의 자료 열람·복사 단계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을 수 있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후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목적’이나 ‘사실 적시의 진실성’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상 내용·편집 경위·취재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대응 전략과 향후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1 인사 및 전문 분야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대표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뢰인님께서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인 상황이군요. 지금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선택적 절차이지만,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리 검토 및 대응 전략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의뢰인님의 콘텐츠 제작 과정, 편집 내역, 자료 수집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사용 내역, 관련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 후 수사기관과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포렌식 과정에서 압수된 기기 외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콘텐츠의 공익성,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 적시의 진실성 여부와 상당한 이유 법리를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맺음말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게시물의 원본 여부나 편집·삭제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자주 실시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PC 등에서 문제된 영상, 댓글, 대화기록, 계정 로그인 이력 등을 복원하여 ‘게시 주체’와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압수했다고 해서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포렌식 결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결합되어 의도치 않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온 후’가 아니라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과 포렌식 범위 확인, 영상의 공익성·사실적시 여부 등 법리적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그 시점부터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통제와 자료검증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포렌식은 증거확보 수단일 뿐 강제수단은 아니며,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은 게시물 작성, 업로드 경위, 편집 여부, 타 계정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수는 아니지만 온라인 콘텐츠나 SNS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자주 이루어집니다.
압수수색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발언 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선임하면 이미 진술이 남아 있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유튜브 운영 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진실한 내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제작 및 유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영상 편집파일, 대화기록, 저장 데이터 등을 분석해 고의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포렌식 절차는 단순히 혐의 관련 파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된 기기 내 전체 데이터를 복제·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때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 정보나 무관한 자료까지 수집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① 저장매체 복제(이미징), ② 데이터 추출, ③ 증거 선별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특히 선별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핵심적입니다. 포렌식 분석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야만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나 혐의의 과도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이미 방어 기회를 놓친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없는 자료의 열람·복제를 제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워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유튜브 상 명예훼손이 심각해져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상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죄 수사가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운영 중 명예훼손 고소로 기기 압수까지 당하셨다니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항상 필수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영상 제작 과정이나 악의성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편집 전 원본 파일, 대화 내역, 자료 수집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미 수사 방향이 상당 부분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혹시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 내용의 진실성 여부, 공익성 판단 근거, 표현의 한계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도, 자료 출처, 사실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해야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콘텐츠 특성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활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 수정 여부, 전송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수 절차라기보다 증거 확보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수사기관은 기기 내 메신저 기록, 원본 파일, 작성·업로드 시각 등을 검증하여 발언의 사실 여부나 고의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현재 압수·분석 단계라면 진술 조서를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기 포렌식은 선택적 절차이지만, 영상 게시나 수정·삭제·댓글 관리 등 ‘고의’나 ‘유포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 필수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SNS처럼 전자적 기록이 남는 플랫폼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뤄집니다.
포렌식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최초 작성·업로드 시점, ▲편집 여부와 시기, ▲삭제 또는 재업로드 내역, ▲채팅·메일·메신저 등 협의 내용, ▲댓글 관리나 수익 관련 데이터 등을 확인합니다. 즉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단순 취재나 의견 개진의 한계를 넘어섰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확보 절차입니다.
문제는 포렌식 결과가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의 제목 수정이나 일부 삭제 흔적만으로도 ‘명백한 인식이 있었음’을 추정하는 식의 법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진술 방향 조정, 의견서 제출 등을 해야 나중에 오해를 바로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포렌식 절차 종료 후 수사결과 회신 단계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추가 압수나 조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조기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3대 로펌 출신으로 디지털 포렌식 대응 등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필수적 절차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에서는 고소 내용과 고소인 진술에 비추어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종 "선별" 과정에 변호사가 참석하여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어떤 자료가 선별되었는지를 변호사가 확인하여야 해당 자료가 가지는 의미,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혐의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변론 전략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압수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선별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선별 과정에 참석하여 압수 범위를 넘는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만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장을 분석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참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경험과 3대 로펌에서 대기업 상대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영상·게시물·댓글 등 전자기록이 핵심 증거인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의 목적은 삭제된 자료 복구, 업로드 시간, 편집 여부, 제3자와의 대화 내용 등 고의성과 사실 적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물만으로 명예훼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정밀 분석을 통해 발언의 맥락이나 편집 사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바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수된 기기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야 수사기관이 특정 문장을 오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절차입니다. 영상 제작, 업로드, 편집 과정 등에서 실제로 명예훼손 발언이나 게시물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수정‧삭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단순히 ‘증거 확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2] 포렌식은 보통 2~4주가량 소요되며, 이 결과가 나온 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변호사를 포렌식 이후에 선임하면 이미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동석하게 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향후 대응 방향과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여부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발언의 맥락과 사실관계, 영상 편집의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인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조사 및 포렌식 대응을 변호사 동석 하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저도 조기현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유튜버로써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당한 유튜버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저도 유투브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걱정하시는 바가 공감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기 압수 및 포렌식 진행 중이시라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 포렌식 절차의 필수 여부 및 목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온라인 게시글 캡처 등만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게시글 작성자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허위 사실의 작성 경위 및 비방 목적을 입증할 추가 증거(대화 내역, 자료 수집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 압수는 명예훼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의하셔야 할 상황 같습니다.

주로 게시물을 작성한 주체(본인 여부), 작성 시점, 게시물을 올리기 전후의 대화 내용, 명예훼손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및 수집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시점
지금 즉시 선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혐의가 구체화될 듯 합니다.

대응하셔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유튜브에서 이슈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기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나 SNS 콘텐츠처럼 영상 제작과 편집 과정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게시 시점, 영상의 원본 여부, 수정이나 삭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 수준의 사건보다 증거 확인 절차가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주로 영상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일자, 편집 흔적, 삭제된 파일의 복구, 그리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자료의 출처 등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의도나 허위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은 단순 기술 절차가 아니라,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 시기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뒤라서 불리한 부분을 소명하거나 해석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압수수색의 범위나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영상의 맥락과 의도 등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공익성’이나 ‘비방의 목적’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과의 초기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