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범과의 합의금 적정 수준은?

Question

에어팟 프로 3를 절도당했습니다. 
형사와 함께 회사에 반차까지 써서 범인의 주거지를 특정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형사가 메모만 남겼고, 다음날 범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출석 전 범인이 에어팟을 길에 버려 현재 물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범인과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에어팟 프로 3의 시가가 약 30만~40만 원대라면, 단순 절도사건의 합의금은 통상 ‘물품가액 + 위자료’ 형태로 산정됩니다. 절도는 재산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추적·신고·조사에 참여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실무상 위자료를 포함해 70만~1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반성문 제출, 자진 출석, 피해 변상 의사를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실제 물품가액 전액 + 30만~5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수준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재범이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합의금은 100만 원을 넘어도 무방하며, “물품가액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만원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라는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변상’이며, 합의서 원본은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 사건 종결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회수불가·자백(길에 버림)인 절도 사안에서 형사합의금은 보통 ①물품의 ‘현재 시가’(중고 시세) ②반차·이동 등 실비 ③위자료를 합산해 협상합니다. 제 경험상 고가 이어폰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출발가는 정가 전액에 위자료 40~60만 원을 더해 제시, 마지노선은 ‘시가+위자료 30만+실비’ 정도로 두면 합리적입니다. 정가 보전이 어렵다면 시가 입증자료(중고시세 캡처·구매내역·사용기간)를 곧바로 붙이세요.

절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지만, 전액 변제+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곤란하니, 일시금이 힘들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로 분할합의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미지급 즉시 급여·예금 압류로 들어갈 수 있어 실효성이 큽니다. 합의서 핵심 문구는 금액·지급기한·지급방법·지연손해금·사후민형사상 이의유무를 명확히 하되, 분할 시 “동일 내용의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한다”를 넣으세요.

추가로, 반차로 인한 일실수입(급여명세서), 왕복 교통비·통신비 영수증, 분실 경위 메모 및 통화기록을 정리해 두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입증이 깔끔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에어팟 프로 3 절도 사건의 경우 범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통상 피해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되, 회수 불가능 상황과 피해자가 겪은 시간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액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에어팟 프로 3의 시중 가격이 약 35만원 전후임을 감안할 때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반차를 사용하고 직접 현장에 동행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셨고, 범인이 출석 전 증거인멸 목적으로 물품을 버린 점을 고려하면 7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정당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합의서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임을 명시하고, 범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형사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합의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합의하되 지급 일정과 미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인의 성의 없는 태도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받으신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합의 시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범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할 동기가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적정 금액 산정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최소한의 기준​: 회수가 불가능해진 ​'에어팟 프로 3'의 물품 가액​이 합의금의 최소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적정 합의금 제안​: 여기에 더하여, 범인 특정을 위해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추가​하여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물품 가액(예: 30~40만 원)에 위자료 및 기타 손해(사건 처리 비용 등)를 더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기본 에어팟 3의 시가 +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시가 30-40만원 대이니, 여기에 의뢰인분이 생각하는 손배금까지 해서 50-100만원대 합의금으로 적정해보이는데, 
    이에 더하여 의뢰인분이 범인을 특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반영하여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3. 추가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에어팟 프로를 절도 당했고, 범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2. 범인에게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에어팟 가격에 비추어서, 합의금을 70만원-100만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기기 절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피해자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피해 입은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