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는 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고 계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의 행위는 형법 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적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정신적 피해, 의뢰인님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폭행치상 사건의 경우 3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님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다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피해자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 후유증 여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의뢰인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담당해왔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효과적인 합의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들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의뢰인님의 노력이 피해자에게 잘 전달되어 합의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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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