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이득액 산정과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Question

3주간 회사의 계좌에서 1억에서 2억가량씩 이체하여 일시적 투자자금으로 운용하고,
1 영업일 이내(10월 1일 오후 16시 출금, 10월 2일 오후 1시 입금)에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10차례 총 12억을 이체 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최종 이체 거래 후 반환한지 1개월 후에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회사내의 금전적 손해는 없이 전액이 반환된 상태였다면, 
이것도 사기죄상 이득액을 5억초과로 특경법대상이되는건가요? (최대 2억8천만원 이체 후 재 반환)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무죄나 집행유예의 경우가 있을까요?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3주간 10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일시적 투자자금 운용'이라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연속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행 기간 동안 횡령한 총액인 12억 원​이 포괄일죄의 이득액으로 산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이득액이 12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실형선고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와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한 사건으로 특경법 적용 및 형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및 적용

특경법 적용 가능성: 단순히 최종적으로 반환되었더라도, 횡령죄의 경우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은 '일시적으로 인출하여 유용한 총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유용 총액이 12억 원이므로, 특경법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제액은 양형상 사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비록 단기간이고 반환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확률이 더 높고, 반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데, 전액 반환(피해 회복), 회사 측의 처벌 불원, 초범, 단기간 유용 등의 사유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으실테니,

편히 연락주십시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전액 반환하였다면 실질적인 이득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어 특경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액 반환된 점,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기간 사용 후 즉시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 3주간 회사 계좌에서 개인 투자자금으로 10차례, 회당 최대 2억8천만원을 이체했다가 통상 1영업일 내 전액을 재입금하였고, 총 이동액은 12억원이며 회사의 최종 손해는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위가 적발되어 특경법상 이득액 5억원 초과 해당 여부와 재판 시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짧은 운용 후 전액 반환하셨고 회사 손해가 없다고 보시는 만큼 수사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이 있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구성요건상 사기보다는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형법 355조, 356조).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운용했다면, 일시 사용과 반환이 있더라도 횡령 성립으로 보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뿐 아니라 횡령·배임에도 적용되며, 이득액은 각 차수 취득액을 합산하고 반환 여부로 당초 이득액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3조의2). 따라서 총 12억원을 이동했다면 5억원 초과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금운용 권한이나 승인·관행, 회사 이익 목적, 손해 부재 및 사용기간 이익 보전 등이 입증되면 불법영득의사나 손해 발생이 부정되어 무죄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전액 반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깊은 반성,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갖추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권한·관행을 증명할 자료, 회계·결재 기록,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자 상당액 보전 및 합의를 추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자금을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인출해 운용한 행위는 특경법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득액은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사용한 금액 전체가 산정 기준이 되므로, 총 12억 원을 운용했다면 특경법상 5억 원 초과로 보아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액을 신속히 반환했고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면 이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거래 내역과 사용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조속히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반복된 행위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므로 ​총 12억 원​에 대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개인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이상, 일시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므로 작량감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액 전액이 자발적으로 반환된 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현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 혐의 자체가 무혐의나 무죄라고 판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각각 행위가 개별행위가 아니라, 3주간 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로 평가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즉, 3주 간의 행위 전체를 묵어서 피해금액 12억 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본 건은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혐의 사기인지 다소 궁금하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 변제라는 중요한 양형 요소를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범행과 관련한 피해 금액이 크고, 횟수가 다소 많으며, 용처도 다소 법원 입장에서 불량하도록 볼 여지가 많습니다.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최소한 합의에 노력하는 모습 또는 공탁 등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과 그 외 다양향 양향 자료 등을 덧붙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단, 동종 전과가 많지 않아야 함).

참고로 현재 수사단계라면, 일단 인정하고, 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 이러한 금액을 노리는 행위는 수사단계에서만 진행하고, 재판에서는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게시글은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94901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회사 계좌에서 총 12억원을 출금하고 반환하였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2. 회사 계좌로 돈을 전부 반환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경법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했다 하더라도 전액이 단기간 내 반환되어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면, 특경법적용 대상인 ‘이득액 5억 원 초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 또는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잠시 사용 후 전액을 돌려놓았다면 형식상 거래금액이 12억이라도 ‘이득액’으로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 없이 자금을 운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해가 없고, 자금 반환 시점이 짧으며, 투자 목적 등에서 고의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 시 법원은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환 사실과 기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환이 완료된 상태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12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최대 2억 8천만 원이고 각각의 경우는 더 낮은 금액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3주간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12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형사유로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 등을 통해 더욱 감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자금을 임의로 이동시켰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반환이 즉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면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의 목적과 회사 승인 여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방어논리를 세워야 하며 경우에 따라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무죄는 어렵습니다.
특경가법에서 정하는 이득액은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횡령한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횡령은 자금을 이체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였기에 특경가법상 횡령 이득액은 12억 원이 됩니다.
곧바로 반환한 경우는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득액이 매우 큽니다.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회사 자금을 허락 없이 사용한 액수 총합이 피해금 입니다. 총 12억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전액 반환이 된 상황은 양형 요소에 해당합니다. 특경법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여서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