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와 사건번호 조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10월 9일 새벽 강제추행 의심을 받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11월 7일 오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에개 문의하니 피의자 신분이며 사건번호는 2025-xxxxxx 이라 알려줬습니다.
근데 보통 정식입건된 사건이며 형사사법포탈에서도 조회 된다는데 오늘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직 입건은 안되고 수사 단계라는데 맞을까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앞둔 경우로, 사건번호가 안내되었지만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번호가 주어졌더라도, 경찰에서 정식 입건(송치 또는 사건 등록) 이전에는 포탈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단계는 수사 진행 중인 임시 접수 또는 조사 전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대응 포인트는, 조사 일정과 준비 자료 확인, 변호사 상담을 통한 진술 전략 준비가 핵심입니다. 
흔히 입건 여부를 포털 조회만으로 판단하려다 실제 조사 대응에 늦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관 안내와 출석 요청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경찰 조사 대응, 자료 준비, 진술 전략, 입건 전·후 처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입니다.다만 전산상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질문자님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명확히 고지하고 '2025-xxxxxx'와 같은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법포탈(KICS)에서 사건이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 사건이 등록된 시점과 포탈에 연동되어 조회되기까지 행정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입건 전의 '내사' 단계가 아니라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수사'가 개시된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11월 7일로 예정된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첫 피의자 신문인 만큼, 이 초기 대응이 향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첫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선임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에 이를 지 무혐의를 다툴 지를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면, 의뢰인의 사건은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입건전조사(내사)'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전조사 종결(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입건은 안 되고 수사 단계"라는 의뢰인의 추측은, 법률적으로 '입건전조사'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태는 조사를 받으실 때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현재 제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인지, 아니면 입건 전 조사 단계인지" 명확히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담당수사관도 배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되고 경찰 사건번호도 조회되는 것으로 볼 때 입건이 맞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는 곧 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신분도 아닙니다.
-당시 강제추행 의심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셨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비공개로 말씀 바랍니다.
-저희가 살펴드리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등 함께 배석해서 진술조력 등 모든 과정 함께 돕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또한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게다가 사건번호는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면 ‘정식 입건된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1 현재는 정식 입건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는 건 경찰이 사건을 등록했지만, 아직 **수사 초기단계(내사 또는 조사 준비단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전에도 편의상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정식 입건은 조사 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에서 안 보이는 이유
대부분은 전산 입력이 늦거나 내사 단계라서 포털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정식 입건이 완료되면 며칠 내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진술 준비’입니다
조회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유무, 의도, 상황 인식 등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기소가 크게 갈립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일지처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절차상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사 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니, 현재로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청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현재 경찰 수사 시스템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신고하셨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제기했거나 경찰이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는 의미이지만,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정식 입건 전 단계이거나 시스템 등록이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등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경찰에서는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탈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신고하신 점, 사건 발생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이미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일정이 통보된 단계로, 사실상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가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시스템상 조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검찰 전산망(KICS)에 등재된 이후이므로, 경찰 내부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직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어도, 내부적으로는 ‘내사사건’ 상태로 등록되거나, 피의자 조사 이후 ‘입건처리’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받은 사건번호는 경찰서 내부 관리번호이며, 정식 형사사법포털 연동이 완료된 사건번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입건결재가 이루어진 뒤에야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됩니다. 이 과정은 수사관의 행정처리 속도나 관할서의 전산등록 시점에 따라 며칠에서 수주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일이 통보되었다면 이미 수사기록은 존재하며, 입건은 조사 직후 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이후 수사관이 ‘입건보고서’를 올리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요지를 검토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시점부터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조회보다는 조사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질문 예상과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불송치나 기소유예까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준비와 향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가 왔다면 정식 입건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바로 조회되지 않는 건 행정 입력 시점 차이일 뿐, 수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꼭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부터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사건번호를 알려줬더라도, 형사사법포털에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사무실로 긴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다수의 성범죄 수사 경험 등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이상 정식 입건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산상 반영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진술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강제추행죄의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1)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면밀히 정리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진술할 내용을 확정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3) 조사 이후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무고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처분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한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수사관으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이미 내사 단계를 넘어 정식 사건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조회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나 경찰의 사건 입력이 완료된 뒤 반영되므로 일정 시차가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에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조회가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 단계로 보이며, 조사 후 진술 내용에 따라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조서 작성 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불송치 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면 ‘입건은 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바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 조사 전후에 사건이 검찰시스템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내사번호→사건번호’ 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찰단계에서는 내부 사건번호만 존재하고, 검찰 송치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피의자 본인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 중인 경찰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 조사 이후 사건이 송치되면 1~2주 내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사 시 수사관에게 ‘입건일자·혐의명·송치예정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사건사실확인원을 요청하시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강제추행 의심을 받아서,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정식으로 입건 된 상황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3.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수사 절차상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수사관이 내사(사실확인) → 입건(피의자 신분 부여) → 사건번호 부여 → 전산 등록 →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중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건이 경찰 전산망(KICS)에 ‘입건 처리 후 검찰청과 연계된 상태’일 때입니다. 즉, 아직 경찰 내부 조사 단계이거나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도 외부 포털에서는 열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경찰서는 사건번호를 미리 부여해 수사관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하지만, 전산 입력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사사법포털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관이 “아직 전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거나 “입건은 되었지만 송치 전이라 조회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조회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보통 조사 후 1~2주 이내이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사건이 정식 등록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사건이 ‘입건은 되었으나 송치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서명·날인 → 증거 확보(진술·문자·CCTV 등) → 검찰 송치로 이어지며, 이 절차가 끝난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피의자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사 진행 중이므로 포털 조회 여부에 신경 쓰기보다, 조사 시 진술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내용이나 일시·장소·행동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향후 불기소(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려면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오해나 불리한 조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입회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과 진술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건 조회가 되지 않아 현재 단계를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고지하고 '사건번호'까지 부여했다면, 이는 통상 경찰 내부적으로 정식 '입건'이 이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건'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사법포탈(KIC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내부 전산 등록 시점과 실제 포탈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며칠 정도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입건은 되었으나 아직 포탈에서 조회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1월 7일로 예정된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를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건번호가 나와도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강제추행으로 의심을 받자 스스로 112에 신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무고한 상황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이 직접 입력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입건도 되고 수사단계인 것도 맞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주시면 무혐의 주장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아직 내사 단계 또는 피의자 조사 예정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안내했더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내사번호 또는 임시 사건번호로 관리 중일 수 있습니다.

[2]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포털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건이 아직 ‘입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형사절차상 수사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조사 후 진술 내용과 증거 확보 결과에 따라 정식 입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불입건,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성범죄 사안인데다 정식 사건화 전 단계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첫 조사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입건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니, 진술서 초안 및 대응전략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안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법포털에는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입건이 되어야 수사를 진행합니다.

2.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건번호가 있어도 사건 기록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사 진행 중인 단계로 보고,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이나, 아직 전산상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