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Question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형사처벌받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미교부때문에 형사처벌받는건가요 아님 각각으로 봐서 하나 해당(미작성or미교부)인것과 두개 해당( 미작성+미교부) 일시 처벌이 두배인건가요?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라는데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의사만 밝히면 과태료처분 내려지는건가요 아님 고소장처럼 소장작성을 따로 하는절차가 있나요?

3.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체불은 시정지시, 근로계약서관련은 형사고소, 급여명세는 과태료부가요청 이렇게 진행 가능한가요?

이후 민사로도 갈 생각이라 유리한 좋은방향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후 개인상담 잡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처음부터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노동청 단계에서 형사절차와 과태료 절차를 병행하면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민사(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반복 위반·고의성이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검찰 송치 의견을 내므로, 증거 정리(통장내역, 대화기록, 근무시간표)를 철저히 준비해두면 이후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별개 위반이며,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도 ‘1개의 행위가 다른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단순 가중되지는 않지만, 반복·고의성이 인정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제116조)입니다. 노동청에 구두 진정만 해도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소장’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단, 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통장내역·근무일지 등)는 준비해 두세요.

실제 진행은 말씀하신 대로

임금체불 → 시정지시(필요 시 형사처벌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형사입건 가능

급여명세서 미교부 → 과태료 부과 요청
으로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수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1. 보통 1개로 처리됩니다. 작성해도 미교부이면 처벌대상입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진정서를 작성하실때 이를 써주면 됩니다.

3. 임금체불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원칙적으로는 고소장을 내셔야 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근로계약 관련 형사책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14조). ‘미작성’과 ‘미교부’는 모두 제17조 위반에 포섭되며, 통상 동일 근로자에 대한 위반은 1건으로 의율되고 근로자 수에 따라 건수가 늘어납니다. 기간제·단시간도 예외 없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 절차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때마다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입니다(근기법 제48조, 제116조). 구두로 “과태료 처분해 달라”는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처분되는 건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온라인·서면) 접수 → 조사·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별로 산정하며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3. 병행 신고 가능 여부
   노동청 진정서에 임금체불·근로계약서(제17조)·임금명세서(제48조) 위반을 함께 적시해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임금체불은 시정지시 후 불이행 시 송치, 제17조 위반은 형사송치 의견, 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의견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