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ㆍ 아버님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시나, 지방에 계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아버님과의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면서 계약서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ㆍ 위임장 없이 이러한 방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PDF 파일에 서명하는 비대D면 방식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변호사 선임 계약은 당사자인 아버님의 위임 의사가 명확하다면, 아드님께서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ㆍ 아버님께서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하시고,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아드님에게 대리 서명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해당 녹음과 대화 내역은 유효한 증거가 되어 계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ㆍ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분쟁의 소지라도 없애고 대리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ㆍ 비대면 전자 계약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PDF 파일 등에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방식 역시, 아버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였음이 식별된다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 형사 고소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절차이며,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상당한 금액의 형사 합의금으로 아버님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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