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서 대리 서명, 법적 효력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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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서 대리 서명, 법적 효력은?

형사고소 진행 예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제 아버지시고, 현재 일을 지방쪽에서 하고 계서 변호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러 오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버지와 전화를 하며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버지에게 계약서는 카톡을 이용해 보낼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아버지의 충분한 동의가 있음을 카카오톡 대화본과 통화음성녹음을 통해 남겨둘 예정입니다. 이에대하여 질문입니다. 1. 법적효력이 있나요? 2. 대리서명이 위와 같이 충분한 근거를 남겨둠에도, 법적 분쟁이 있을까요? 3. 위임장과 같은 기타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4. 제가 대리서명을 하지않고 비대면 계약서 작성 플랫폼을 이용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플랫폼 이용 없이 pdf파일에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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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 아버님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시나, 지방에 계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아버님과의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면서 계약서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ㆍ 위임장 없이 이러한 방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PDF 파일에 서명하는 비대D면 방식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변호사 선임 계약은 당사자인 아버님의 위임 의사가 명확하다면, 아드님께서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ㆍ 아버님께서 계약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하시고,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아드님에게 대리 서명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해당 녹음과 대화 내역은 유효한 증거가 되어 계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ㆍ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분쟁의 소지라도 없애고 대리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ㆍ 비대면 전자 계약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PDF 파일 등에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방식 역시, 아버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였음이 식별된다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 형사 고소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절차이며,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상당한 금액의 형사 합의금으로 아버님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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