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로 오인된 계좌 정지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상황에서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된 점에 대해 상당히 억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방조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고객이 직접 내방하여 신분증을 제시했고, 통상적인 개통 절차를 준수했다면 고의나 방조 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단말기 개통, 단기간 내 반복 개통, 보증금 수령 정황은 수사기관이 이상 거래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문제 삼는 요소이며, 동일 범죄에 5건이 사용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죄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은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매 관행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보증금 수령이 업계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는 만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정식재판 진행 시 무죄·선고유예 가능성, 방어 논리 구성과 증거 정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친구의 요청에 따라 송금을 반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으신 부분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좌가 범죄자금의 이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법상 자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소명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범죄 연루의 고의성 여부’와 ‘입출금 내역의 정당성’ 입증입니다. 우선, 계좌 정지가 이루어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친구와의 대화 내역(송금 요청 내용, 보상 언급, 코인 거래 관련 메시지 등)과 입금·송금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면 신속한 사실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 송금과 금전 수수가 있었다면 단순 방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 경위서를 정리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판단, 자금의 흐름, 이익 수수 여부 등에 따라 계좌 해제 여부와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범죄 목적을 몰랐다”는 단순 주장보다는, 거래 경위와 대화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계좌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등 2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단순한 금융분쟁이 아닌 형사·금융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서류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자료 검토와 진술 방향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